당정, ‘메가특구 특별법’ 이달 발의…연내 처리 추진
“주 52시간 예외 조문 없어”…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연내 국회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 메가 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조문을 보고받았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 관련 정부 부처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최초로 조문 작업한 것을 봤다”며 “그대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당정 조율 속도를 봤을 때 9월 중에는 당연히 법안이 발의될 것 같다”며 “다음 달 국정감사도 있고,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이 통과되려면 이달 중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의원 입법 형태로 특별법을 발의한 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이고, 이후 당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 의원은 “특별법 내용이 많아 처음부터 완성도 100%짜리 법안으로 만들기 어렵다”며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기보다 정무위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토론을 거쳐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입법적 수순을 밟아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일각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52시간제 예외라는 식의 법조문이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을 참고한 제도 설계는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원래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이나 선택근로시간제라고 알려진 내용이 있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52시간제 예외라는 식으로 (법에)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정부 법안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한국형 버전을 어떤 식으로 조문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정부의 고민이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에서는 전남·광주 통합 지역을 메가성장의 테스트베드로 삼아 정주·문화·의료 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메가특구 투자 기업에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별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노동 관련 특례를 둘러싼 노동계의 우려를 고려해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혜원 기자 hyewon041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