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호르무즈 '파병 계획' 주요국과 공유… "미측 긍정적으로 화답"

파병 절차 밟기 전 사전정지 성격
靑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했지만
'결정' 내리기 전 준비 끝마친 상태
초계기, 군수지원함 우선 검토 중

2018년 취역식 당시 소양함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우리 군 자산 투입 계획을 미국뿐 아니라 영국·프랑스에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최종 결정만 내리지 않았을 뿐 호르무즈해협에 어떤 자산을 보낼지 주요국들과 조율까지 해둔 단계다. 초계기, 군수지원함과 같은 비전투 자산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복수의 정부·군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에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방안을 전달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가 검토해온 군 자산 리스트를 공유했다"면서 "미 측은 우리가 전달한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미국과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군에 참여하겠단 뜻은 계속 밝혀 왔다"면서 "구체적인 역할이나 임무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당초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또렷하지 않았다. 전날 청와대는 파병동의안 국회 제출이 준비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국방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청와대와 국방부의 입장이 다소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기존 입장을 거둬들였다. 결국 정부의 엇박자 설명이 실무부처의 파병 준비 진행 상황을 노출한 셈이 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나라들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인정했다.

정부는 우선 미국에 초계기나 군수지원함을 파견하는 방안을 전달했다. 해상작전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거나 공중 수색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초계기의 경우 신형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이 검토되며 군수지원함의 경우 소양급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이 우선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전투 자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한반도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이란과 직접적인 마찰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안은 해협 개방을 위한 다국적 협의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프랑스에도 공유됐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임무단도 해협 내 기뢰제거 활동을 준비 중이며 일부 자산은 중동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과 영국·프랑스 주도 다국적 임무단은 해협에서 함께 활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임무가 본격화되면 자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모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주요국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파병을 위한 법적인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 군 자산을 파병하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국무회의 의결이 돼야 하고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간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위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특히 군사적 기여는 마지막 단계로 검토해오던 방안이다. 호르무즈해협 내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야 군 자산을 포함한 '파병'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되고 한미 간 이상 기류가 이어지자 최근 입장이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을 돕고 있지만 우리(미국)가 도움을 요청했을 땐 거절했다"며 노골적 불만을 드러냈고, 정례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의 축소를 지시하기도 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