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맡기면 수익률 쑥? … "퇴직연금은 달라"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기금형 제도 참여 논의 두고
"운용 목적·위험수준에 차이"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해결하기 위한 기금형 제도 도입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참여가 논의되고 있으나 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단기 운용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손실이 퇴직급여 감소로 직결돼 운용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감안한 주장이다.

4일 열린 자본시장연구원의 '초고령사회 다층 노후소득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편' 이슈 브리핑 세미나에서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전문적 운용과 계약형 간에 효율적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면 높은 운용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 그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일한 포트폴리오로 운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남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목적과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포트폴리오로 운용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낮은 운용보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자금의 성격이 달라 별도의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므로 오히려 보수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 연구위원은 공공형 기금의 수익률이 현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기금)의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과 달리 단기간의 운용 손실이 곧바로 퇴직급여 감소로 이어지는 퇴직연금의 속성상 채권 자산 위주로 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중장기 자산 배분을 감안하면 기금의 장기 기대수익률은 4% 초반대를 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OCIO(외부위탁운용관리) 운용사로 참여하는 방안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산운용시장에서 공공이 민간을 구축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해외의 사례를 보면 기금 간 경쟁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개인이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려는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기금형 제도 도입 후에도 계약형 퇴직연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