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용도 논란 앞서 미군서 돌려받는 것이 먼저다”

“미군 잔류 부지와 국방부·합참 부지도 용산공원 포함해야” 요구도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최근 불거진 용산기지(용산공원 예정지) 공공주택 공급 논란에 앞서 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를 돌려받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용산공원 터로 포함되지 않은 미군 드래곤힐 로지(호텔)와 미국 대사관 예정지까지 돌려받고, 장기적으로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까지 이전해 온전한 용산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에서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서울환경운동연합, 생명의숲이 ‘용산공원 지키기 긴급 토론회-도시 개발과 공공녹지 용산공원의 미래’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인 배정한 서울대 교수(조경학회장)는 “현재 31% 수준인 용산기지의 전체 반환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용산기지는 애초 2008년까지 모두 반환받기로 했으나, 그 뒤 2011년, 2016년으로 계속 미뤄졌으며, 오염 처리 비용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으로 현재는 최종 반환 연도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배 교수는 반환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까지 한-미 간에 합의한 부지의 반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드래곤힐 로지(8만4천㎡)와 그 출입용 부지(2만1천㎡),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3만㎡) 등 잔류 부지를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이에 더해 “미 대사관 부지 자체도 돌려받아 용산공원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드래곤힐 로지는 용산기지 안에 있는 미군 전용 휴양·숙박 시설로 용산공원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 미군이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출입용 부지도 따로 있다. 드래곤힐 로지를 돌려받으려면 한국은 같은 규모의 시설을 미군에 제공해야 한다.

미 대사관과 직원 숙소가 들어설 부지(전체 7만9천㎡)는 용산기지 북쪽의 옛 캠프 코이너에 있다. 이 부지는 애초 한국 정부 소유였다. 정부는 당초 옛 경기여고(덕수궁 터) 부지를 미 대사관과 직원 숙소 용도로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 땅을 돌려받는 대신 용산기지 내 부지를 미국에 제공했다. 이 가운데 직원 숙소 부지는 대체 숙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돌려받기로 했지만,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미 대사관 부지까지 공원에 포함하면 용산공원의 북쪽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용산기지 국방부(가운데 오른쪽 흰 건물)와 합동참모본부(국방부 왼쪽), 어린이정원의 모습. 연합뉴스

배 교수는 미군 잔류 부지 반환에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국방부와 합참(33만㎡)을 모두 이전해 용산공원을 온전한 형태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합참을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로 옮기는 방안은 그동안 꾸준히 거론됐다. 그러나 국방부의 계룡대 이전 문제는 ‘서울 사수’라는 오래된 불문율에 더해 ‘대통령실 이전’과도 맞물려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정부가 “외교부, 통일부 등의 세종 이전은 2029년 세종 대통령실 완성, 2033년 세종 국회 완성과 연계해 검토한다”고 밝혀, 국방부 이전도 대통령실·국회 이전과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미군 잔류 부지와 국방부·합참 등 한국군 사용 부지는 모두 58만㎡다. 이를 모두 공원에 포함하면 용산공원의 전체 넓이는 358만㎡로 늘어난다. 미국 대사관 부지까지 포함하면 363만㎡로,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341만㎡)보다 더 크다.

미군의 평택 이전 뒤에도 여전히 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드래곤힐 로지(호텔). 김규원 선임기자

용산 역사 전문가인 김천수 용산학연구센터장은 “용산기지를 일부만 돌려받은 상태에서 그 용도와 관련해 성급한 논쟁이 벌어졌다. 지금 시급한 것은 용산기지 전체를 하루빨리 돌려받는 것이며, 동시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용산기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새로운 계획은 용산기지의 역사와 생태 등 핵심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