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도 오류 수정 ‘하세월’…신고해도 반영까지 4개월

국토지리정보원, 2~4주 내 반영한다지만
신고 뒤 반영까지 400일 넘긴 경우도
접수들 특정 날짜에 몰아서 처리 지적도
“국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 무색해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도 정보 오류를 신고받고도 반영하는 데 평균 4개월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부터 반영까지 400일을 넘긴 사례도 있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접수 뒤 최대 4주 내에 지도에 반영한다 했지만 지체되고 있어 투명한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국토변화정보 신고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같은 부실 처리가 드러났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도로·건물·지명 등 국가 지도정보에 대한 오류나 변화 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개인이나 국가가 신고하면 2~4주 내에 인터넷 지도 및 국가기본도 등에 반영한다는 게 국토지리정보원 설명이다.

하지만 정상적 처리 기간이라 할 수 있는 30일 내 반영된 사례는 10건 중 1건 남짓이었다. 2021년 1월 4일부터 2026년 8월 28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972건(개인 770건, 기관 202건)이었다. 이중 처리완료는 950건, 검토 중인 건은 22건이었다. 다만 처리완료 950건 중 17건은 반영일이 신고일보다 앞선 것으로 기재되는 오류가 있어 정상적 처리 기간 산출도 불가능했다. 이들 17건을 제외한 933건의 신고일부터 반영일까지 소요 기간은 평균 129일이었다.

특히 처리 기간이 30일을 넘긴 사례는 933건 중 827건(88.6%)이나 됐다. 90일을 초과한 사례도 512건(54.9%), 180일을 초과한 경우는 259건(27.8%)였다. 1년이 넘겨 반영된 신고도 37건(4%)이 있었다.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진천 문백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신고로 2024년 1월 11일 접수돼 2025년 2월 20일 반영될 때까지 406일이 걸렸다.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 관련 접수는 405일, 서대구IC~새발공 연결램프 설치공사의 경우는 401일이 소요됐다.

특히 국토지리정보원의 오류 반영 날짜를 보면 특정 날짜에 집중됐다. 특정일에 몰아서 신고들을 처리해 오래 걸렸거나 처리날짜를 임의로 무성의하게 기재한 것이다. 처리완료 950건의 오류 반영일은 2021년 7월 20일부터 2026년 7월 20일 사이 23개 날짜에 집중됐다. 2024년에 접수된 건 121건 중 116건이 2025년 2월 20일 하루에 반영됐다. 2023년 10월 27일이 반영일인 경우도 208건에 달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가 지도정보는 국민 생활뿐 아니라 행정과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공적 인프라인 만큼 정확성과 최신성이 생명”이라며 “국민이 직접 오류 찾아 신고했는데도 반영까지 반년이나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면 신고 제도 실효성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리 완료 신고 반영일이 특정 날짜에 집중된 양상을 개선해야 한다”며 “처리 과정과 예상 소요기간을 안내하고 건별 처리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