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비 30% 룰' 파장…시·군 공동대응·도의회 우려(종합)

시장군수협의회 "일방적 예산 삭감, 주민 삶에 타격" 입장문 예고
도의회 여야 막론하고 "차등 보조율 명시한 조례 취지 역행" 지적
421개 민생사업 타격 우려에…도 "어려운 시·군 배려해 협의"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최종호 기자 = 경기도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내년도 일선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을 '최대 30%'로 일괄 제한하겠다고 통보하자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둔 도내 시·군들이 "재정 부담 전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선 지자체들이 시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착수한 가운데, 예산 심의권을 쥔 경기도의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방적 행정'이라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들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이러한 방침에 대한 공동 대응에 착수했다.

최대호(안양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은 이해하지만 도와 시·군의 매칭 사업은 민생과 복지, 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자구책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나 사업 일몰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 삶에 큰 타격을 주는 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도내 31개 시·군의 관련 현안과 입장을 긴급 취합하고 있다"며 "분석을 마치는 대로 협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문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전날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원칙으로 '도비 보조율 최대 30% 적용' 방침을 전달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기준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의 43.8%에 달하는 421개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도비를 40~50% 지원받던 사업들도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30% 이하로 줄어들어 부족한 예산을 시·군 자체 재원으로 메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시·군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 인프라 구축이나 민생 복지 사업은 도비 지원이 줄었다고 해서 당장 중단하기 어려운 데다 경기 침체 등으로 자체 세입마저 줄어든 상태여서 재정 압박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일선 지자체의 주요 민생 사업들은 벌써부터 차질을 빚을 조짐이다.

하남시의 경우 도비와 시비를 5대 5 비율로 매칭해 추진해온 도 자체 사업인 '농어민기회소득'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재정 분담과 지속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하남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비 6억원 중 시가 3억원을 분담했던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도가 내년 도비 분담률을 10%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견조회를 보내 매우 난처한 상황"이라며 "대표적 민생 복지 사업인 산후조리비 지원 역시 도 차원에서 폐지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군의 반발에 이어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도 경기도의 방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 의원은 "시·군 입장에서는 보조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재정자립도가 제각각인 사정도 살피지 않은 집행부의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의원 역시 "도지사가 연일 재정 비상 상황을 강조하는 상황이지만 모든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 보조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하나하나 살펴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현재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2024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가 이 조례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이날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필선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르면 각 시·군의 인건비 충당 능력과 재정력 지수에 따라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조례의 취지를 우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안팎의 우려에 대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행정1부지사 주재 회의에서도 연천, 의정부, 동두천 부시장들이 각 시군의 상황이 다른 만큼 어려운 곳은 배려해달라는 의견을 냈다"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하며 차등 보조율 적용을 검토하고 지방보조금 조례의 취지를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자체를 줄이지 않고 분담 비율만 시·군에 떠넘기면 결국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정 압박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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