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후보 탈락 목포대·지역사회 반발…'소송·고발'(종합)

목포대, 후보대학 선정 취소 소송…시민단체, 심사위원 고발

(목포=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결과를 두고 심사에서 탈락한 목포대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목포 등 서남권에 의료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커지는 모양새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심사위원 8명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목포경실련은 고발장에서 피고인들이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사전에 공모했거나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의 임야를 임차해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립대 설립 요건에 어긋난다고 보고 심사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밝혔다.

목포경실련 관계자는 "목포대는 용해동 캠퍼스에 15만㎡에 달하는 국유지를 갖고 있어 국립대학이 시설을 짓는 데 전혀 하자가 없는데도 시로부터 임차한 부지를 제시한 순천대에 밀렸다"며 "국립대 시설 건립 요건에도 맞지 않는데도 심사를 진행한 것은 사전에 심사위원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후보대학에서 탈락한 목포대는 후보대학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나섰다.

목포대는 '후보대학 선정, 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법원에 내기 위해 광주고검에 소송을 국가에 위임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립대인 목포대의 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된다. 목포대는 소송위임 허가가 나면 곧바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통합특별시장의 후보대학 선정, 추천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예정이다.

목포대는 또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과정이 불공정하다며 교육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민형배 시장, 국립 의대 신설 후보지로 순천대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30일 오후 특별시청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립 의대 신설 후보대학 발표 기자회견에서 순천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026.8.30 mhk0226@yna.co.kr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목포 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전남광주특별시 무안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의대 심사와 부지·교원 확보 계획에 대한 부실 검증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지와 교원 확보계획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거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심사해야 한다"며 "통합시는 심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목포지역 통합시의회 의원, 목포시의원, 목포대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적 요건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대학이 청사진만 가지고 심사에 참여했고, 이미 부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았다"며 "이는 심각한 평가 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연구원 운영안에는 8명의 위원을 5개 전문 분야에 균형 배치하고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위촉하도록 했지만, 실제 심사위원 중 해당 전문가는 없었다"며 "의료 취약지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이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이 제기된 만큼 교육부가 심사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목포 지방의원들은 오는 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사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전남연구원의 심사를 거쳐 순천대를 의대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신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에 탈락한 목포대와 목포지역 등 전남광주 서부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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