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24시] 과천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전면 철회” 촉구

신계용 시장 “도시 수용 능력·재정 부담 한계…일방적 정책 중단을”
시민 300여명 참석…서명·손도장 퍼포먼스 주택공급 반대 뜻 모아

(시사저널=경기본부=서상준 기자)

경기 과천시는 지난 3일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정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과천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정책 반대 기자회견' 현장 ⓒ과천시 제공

4일 과천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과천시민회관 시계탑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김항식 민간공동위원장, 주민대표 등 33명과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신계용 시장의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서명 및 손도장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대표들은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함께 외치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황선희 의장과 김항식 민간공동위원장이 시민대표로 나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을 밝히는 자유발언을 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과천시민의 연대와 희망을 담은 노래 '아름다운 과천' 공연이 진행됐다.

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으로 도시·재정적 부담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시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추가 주택공급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과 관련해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행정복지센터,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건립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과천시가 투입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시비가 약 5000억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과천과천지구와 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교육·복지·환경·공공시설 수요가 증가할 경우 시의 재정 부담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주택공급을 수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2020년 8월4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에서 큰 갈등을 겪었으며, 이후 과천지구 공급 물량이 당초 7000세대에서 1만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갈현지구에도 약 1000세대가 추가됐다.

특히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에 약 9800세대를 추가 공급하는 것은 과천의 도시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발이라고 주장했다.

신규 공급을 확대하기보다 현재 추진 중인 4개 공공주택 사업에서 약속한 교통 및 생활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청사 이전 당시 약속된 자족기능 강화와 도시 발전 지원 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국가 정책에 따른 부담을 과천시와 시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마공원 일대는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녹지 및 생태환경인 만큼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부에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전면 철회 △과천의 도시 수용 능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 중단 △자족기능 강화 및 도시 발전 지원 대책 이행 △무분별한 그린벨트 개발 중단 △과천시 및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신 시장은 "정부가 요구를 외면하고 정책을 강행할 경우 과천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 미래세대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천시, 위례~과천 광역철도 주민설명회 개최

과천시는 지난 2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토교통부와 평가사, 민간제안사 등 사업 관계자가 참석해 노선 및 정거장 계획, 대안별 비교·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약 500명의 주민이 참석했으며, 질의응답에서는 노선계획을 둘러싼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주민들은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대안1'이 과천지구와 주암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가 노선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과천지구 경유와 주암지구 내 정거장 설치를 요구했다.

양재IC 일대 교통수요와 최근 개발계획 등을 반영해 향후 교통수요가 크게 늘어날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과 정거장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는 현재 노선과 정거장 위치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향후 제3자 제안공고 등을 거쳐 주민 의견과 신규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제안사도 제3자 제안 과정에서 교통수요와 개발계획, 기술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대안 간 조합이나 정거장 위치 조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 주거복지센터,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과천시 주거복지센터가 한국마사회,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함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주거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경보수와 중보수로 나눠 지원한다.

경보수는 도어락·세면대 수전·방문 손잡이 교체 등을 대상으로 14가구에 가구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중보수는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등을 대상으로 6가구에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은 현장실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집수리에 착공할 예정이다.

시 주거복지센터는 지난해 12월31일 개소한 이후 주거급여 지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