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통합 '재검토' 불씨…"인국공이 왜 희생" 반발도

지방공항 활성화로 인천·지방공항 동반 성장 목적
'획기적 대책' 마련 추진…미흡 시 통합절차 나설 듯
반대위 "지방 적자 인국공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해결"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공항공사의 통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세우되 이것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다면 언제든 통합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되고 국가의 재정과 항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반발도 나온다.

한성숙(가운데)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추후 진행상황을 점검한 뒤 통합 여부는 재검토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 성과는 뚜렷하나 그 이면에 지방공항 적자, 불균형 가속화 등 문제가 상존한다”며 “허브공항과 지방공항 간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칭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공항별 특화전략, 지방공항과의 상생, 재무구조 개선 등 획기적인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환승 편의를 위한 인천·지방 노선 및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 확대, 무안(반도체) 등 지역 산업 연계 특화공항 개발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과 한국공항공사의 항공보안 업무는 분리하고 항공보안 전문기관으로 통합해 항공보안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지시한 이후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은 왜 안 띄우냐”며 국내선과 국제선 분리 운영을 지적하자 공항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국공과 한국공,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합쳐지는 방안이 점쳐졌다.

하지만 이후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역언론과 만나 청와대로부터 공항 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논의가 사그라드는 듯 했으나 이번 정부의 ‘재검토’ 입장에 따라 다시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반발도 제기된다. ‘인천국제공항 졸속통합 반대 시민·주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통합 여부 재검토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통합 유예가 아닌 통합 완전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라”며 “지방공항 적자와 재무구조 개선의 책임을 인천국제공항에 떠넘기지 말고 지방공항 활성화는 국가의 재정과 항공정책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항전략협의회를 통합 재추진을 위한 우회기구로 이용하지 말고 협의회의 구성·권한·운영방식과 통합 재검토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항공보안공단 등 인천공항 핵심 기능의 분리·통합을 졸속 추진하지 말고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 현장 대응력, 노동조건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먼저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통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지방공항 활성화다. 통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안을 만들어 보고 그게 기준에 못미친다면 통합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