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소수인종 우대’ 대학은 면세 박탈…‘이스라엘 보이콧’ 대학엔 예산 차단

“소수인종 우대는 백인 역차별하는 인종차별”
트럼프 정부의 ‘진보 이념 요람’ 대학 공세 일환

2024년 미국 매사추세츠 캐임브리지 하버드대학교에 있는 존 하버드 동상 주변에서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 재무부가 흑인과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사립학교로부터 면세 혜택을 박탈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미 하원은 ‘이스라엘 보이콧’에 동조하는 대학에 연방 예산 지원을 차단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은 3일(현지시각) “인종차별에 가담하는 사립학교에 연방 면세 지위를 종료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는 차별을 끝내고 ‘능력에 기반한 기회’를 회복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학,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에 학생의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와 민족을 고려하는 사립학교에는 연방 세금 면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에선 흑인이나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란 의미로 ‘인종차별’이라고 공격해 왔다.

다만, 재무부는 가구 소득, 거주 지역, 개인적 어려움, 학업성취도 등 인종 중립적 기준을 활용한 입학·재정지원 정책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가족 중 첫 대학 진학이거나 군인 가족인 경우도 지원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가 입학 지원생들의 종교를 입학 허용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번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사립학교들에 연방 세금 면세는 사활이 걸린 사안이라 이번 정책의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학교들은 법인세를 면제받고, 학교 기부금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데, 이런 혜택이 사라지면 재정적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재무부는 약 1만8000곳의 사립교육기관이 이번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내년 10월부터 시작하는 2027~2028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조사해 면세 자격 취소를 통보하면, 이에 반발하는 학교들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학들은 그 전부터 재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학교 채권 발행, 사모펀드 투자와 지적재산권 계약 등이 모두 면세 지위 유지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노트르담대의 로이드 메이어 세법 교수는 “규정이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처벌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학교들은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도 자체 활동을 검토하고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미 대학 협회인 미국교육협의회 테드 미첼 회장은 “우리 회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동요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이미 여러 번 겪었고,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무기가 세금 면제 혜택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새로운 것은 없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미국 대학들에 대한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연방 하원이 이날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철수·제재(BDS)에 동조하는 대학에 대해 연방 예산 지원을 차단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이 주도한 ‘경제·학문의 자유 보호법’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37표, 반대 169표로 가결돼 상원으로 송부됐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은 2명만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선 33명이 당론과 다르게 찬성했다. 민주당의 제럴드 내들러 하원의원은 이스라엘 보이콧 운동에는 반대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표결 전 밝히기도 했다.

법안은 연방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이 이스라엘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제 연구나 외국어 프로그램에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들은 학생들의 이스라엘 프로그램 참여와 이스라엘 학생들의 자교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년 증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돼 시행됐을 때 대상이 되는 대학은 아직 불분명하다. 미 교육부가 대학을 일일이 조사해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이콧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학생회가 이스라엘 보이콧 결의안을 통과시켰거나 학과·교수가 자체로 이스라엘과의 교환학생·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거부한 대학, 서안 정착촌 관련 기업 투자를 배제하는 대학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공화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유대주의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부추기기 위한 정치적 입법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