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통폐합 목표 '비용 절감' 아냐…신규 채용 줄지 않아"

개청 앞둔 세종청사 중앙동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개청을 앞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14일 오후 국기와 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중앙동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차례로 입주할 예정이다. 2023.2.14 kjhpress@yna.co.kr

전체 공공기관의 20%인 109개를 감축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정책 방향의 목표를 비용 절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오늘(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존의 공공기관 개혁들과는 다른 접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공지능 대전환이나 상존하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기존 중복되는 인력들은 재배치하지만, 신규 채용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개편 대상이 되는 109개 기관의 직원(정규직 일반직, 무기계약직 포함)은 약 12만명 규모라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통폐합 전후로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보수가)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며 "기관별·직렬별로 수준이 모두 달라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한편, 관련 주무부처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관 통합으로 본사가 한 곳으로 정해질 경우 지역인재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는 "지역인재 채용은 본부별로도 채용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문제가 없게끔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통합이 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것은 아니다"라며 "통합이 결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이전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기능 통폐합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109개 기관 중 80% 이상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와의 협조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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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