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법안 대표발의 0건' 지적에…이소영 "예산 이해도 가장 높아"

2026. 9. 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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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중기부 소관 핵심 법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가 21대,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법 등 중기부 소관 핵심 법안을 대표발의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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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중기부 소관 핵심 법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소벤처기업이 실제로 영향을 받는 법률은 중기부 소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산재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가 21대,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법 등 중기부 소관 핵심 법안을 대표발의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사례를 들며 중소기업 관련 입법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중기부의 모든 예산사업을 직접 검토하고 감액과 증액을 주도했다며, 중기부의 예산 활동에 대해 다른 국회의원보다 이해도가 높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 소상공인연합회 등 단체들이 본인의 지명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펼칠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분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이재명 정부는 국가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시드, 5극 3특 성장 엔진 국가 전략 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역사적인 대도약의 성장 프로젝트가 소수 대기업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회를 여는 방향으로 이어지려면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더 구체화되고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의 차담회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 AI 전환 격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최근 대기업의 AI 전환율과 중소기업의 전환율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AI 전환율의 차이가 결국 생산성 차이로 이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K자형'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여건과 특성이 달라 일률적인 전환 지원은 어렵다"며 "면밀하고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다음 주 소상공인연합회와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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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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