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장관 후보자 “국가 성장전략, 중소·벤처 역할 구체화할 것”
대·중소기업 AX 전환율 10배 격차…맞춤형 지원 강조
[뉴스토마토 이하림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국가 성장전략이 지금까지 앵커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돼왔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산업전략이 소수 대기업의 성장을 넘어 국민의 삶과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려면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와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후보자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과 차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국가 성장전략에 있어서 앵커가 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더 구체화되고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특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자와 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기술을 개발하는 7대 시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개발된 기술이 중소·벤처기업에 전달되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역별 성장전략인 5극3특 성장엔진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과 산업에 포진한 중소·벤처기업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가 전략이 산업 전략을 넘어 기업 전략까지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관련 논의에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차담회에서 중기중앙회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비율이 약 10배 차이 나고, 이로 인해 생산성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은 기업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지원보다 세밀한 AX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통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통계 마련, 통상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벤처기업의 사업 영역에서는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사업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며 “전면적 규제나 사후적인 규제로 새로운 시도 자체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기부 소관 핵심 법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중소·벤처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중기부 소관 법률을 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경험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내며 중기부 예산사업의 감액과 증액을 직접 검토해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후보자는 다음 주 소상공인연합회와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정책의 대상자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더 많이 들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하림 기자 poetr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