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삼전닉스에 보낸 전기료 청구서 "5년치 25조원, 12개월 할부로 내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9월 4일 금요일

■ 출연 :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 한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각각 20조원, 5조원씩 전기요금 선납 제안

- 한전, 5년치 25조 전기요금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망 구축에 쓸 예정

- 두 회사, 12개월 할부, 월 2조원씩 선납 후 매달 전기요금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자 지급

- 한전 총 부채 올 2분기 기준 210조원, 하루에 이자만 115억원

- 정부 특례조치로 한전 회사채 최대 5배까지 발행 가능, 내년 특례 종료로 발행 한도 다시 2배로..자금 조달에 어려움

- 5년치 전기료 25조원 선납? 재계 반응은?

- 일종의 '순환금융'? 결국 고점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나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전기료 선납 사례? 전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워

- 듀크 에너지, AEP 등 美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시, 최소 사용량 보장하는 형태는 존재

- 공공기관 전기료의 경우 선수금을 선납 사례

- '결국 전력망 설치할 돈이 없나?' 의구심 들만

- 국가 인프라 사업을 특정 기업이 주도? 과연 국가주도 사업인가? 성과는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의문 생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빚더미 한전의 SOS'. 어제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어요.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료를 미리 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 이광수 : 네,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20조 원, 5조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선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기요금 진짜 비싸죠? 지난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납부한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5년 치에 해당하는 요금인데, 이렇게 선납을 받은 돈은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게 한국전력의 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번에, 아무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도 한 번에 20조 원…. 이렇게 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두 회사가 약 12개월에 걸쳐서 한 달에 2조 원씩 나눠서 내면은 한전은 선납금에서 매달 전기요금을 차감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6개월마다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선납한 요금에 대해서는 2년 만기 국고채보다는 금리가 높고, 2년 만기 한전채…. 한전이 자꾸 채권 찍어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낮은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만기 국고채 평균 금리가 연 3.4%, 2년 만기 한전채 금리가 연 3.7%입니다. 그래서 한전은 국고채 금리에 한 0.15%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삼전과 SK하이닉스에, 한전채 수준의 금리를 희망하는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 조태현 : 그러니까 5년 치의 전기료를 미리 내라, 그러면서 이거를 할부로 해줄 테니까 할부 수수료는 그쪽에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 이광수 : 맞습니다. 그런데 한전채보다는 조금 낮게 해주겠다, '국고채보다는 매력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 7월에 정부와 한전 그리고 삼전, SK하이닉스 고위 관계자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 나온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한전도 어렵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돈 내야 되는데 맨날 회사채 찍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부담인데, '삼전, 하이닉스 앞으로 반도체 잘될 건데 이런 거 5조 원어치 미리 내면 어떻겠냐'라고 지금 제안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할부 수수료는 안 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광수 : 할부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삼전과 하이닉스, 그리고 한전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 조태현 : 이건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한전 적자 규모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재무 상태는 정말 안 좋긴 하죠.

◎ 이광수 : 네, 맞습니다. 지금 한전의 총 부채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210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 조태현 : 210조.

◎ 이광수 : 네, 하루에 그럼 이자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냐면 하루에만 115억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한전이 자꾸 채권을 발행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까지 늘려줬었던 그런 정부의 특례 조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이 어려우니까 전기요금 올리겠다고 하면은 전기요금 올리는 게 물가 상승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이런 생활 부담으로 이어지니까 정부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을 함부로 마음대로 못 올리게 그렇게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채권을 넉넉하게 찍을 수 있게 해줬었는데 내년 말 이 특례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발행 한도가 5배가 아니라 2배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한전의 자금 조달 여력이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돈 나올 데가 어디냐' 생각하다 보니까 '아, 삼전·닉스의 전기료를 미리 받으면 되겠다'라는 이런 판단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이거는 약간 수정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 이자를 기업이 한전 쪽에서 싸게 준다는 게 아니라 한전이 기업에다가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이걸 현금으로 따로 주는 건 아니고 납부할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왜 헷갈리냐면,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외국 사례까지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았거든요. 이런 게 사례가 있습니까?

▣ 천소라 : 전기료를 선납한다는 것은 저 역시 찾지 못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이렇게 민영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듀크 에너지라든지 AEP라든지…. 그러니까 서플라이 콘트랙트를 맺을 때 대규모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애초에 그 계약 자체를 할 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다 지어놓고 나서 또 안 쓰면 안 되니까, 최소 어느 정도 사용량을 보장해라, 혹은 그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초기 투자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라' 이렇게 콘트랙트를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 조태현 : 네, 말씀하신 AEP 오하이오, 여기는 계약 기간 최소 요금 총액의 일정 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 천소라 : 그렇죠. 그런 사례는 있지만 '전기료 선납금을 요구한다' 이런 거는 제가 찾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선수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냐고 하면 일정 부분 있었던 거죠. 지난해만 해도 한 약 3,900억, 약 4,000억 정도의 선수금을 공공기관에서 미리 납부하는 사례는 있었는데, 이렇게 장기간에 대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로 '선수금을 미리 납부해라'라는 사례는 찾기가 어렵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전기료여야 되는데…. 그럼 여태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논의 과정을 보면 앞으로의 대규모 인프라 송전망을 구축할 때 어느 정도 투자 비용을 내는 측면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정말 전기료를 대신 납부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쓰여진 돈이 한전의 부채를 줄이는 데 쓸 건지, 아니면 전기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말 그 목적에 맞게 부합하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부분이 있는 거죠.

◆ 조태현 : 기업들의 반응은 나온 게 있습니까?

◎ 이광수 : 지금 조심스러운데, 이 딜 구조 자체, 그러니까 한전이 제안하는 구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게 시장, 재계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한전이 제시한 금리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채 금리에 연 0.15%포인트 얹어주겠다고 하는 거고, 분할 납부하는 거니까요. 삼전·닉스가 현금이 지금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넉넉하니까, 어차피 전기요금은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 조태현 : 어쨌건 장기로 싸게 쓸 수 있으니까.

◎ 이광수 :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 제안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게 지금 재계나 시장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이 공공의 인프라인데, 그리고 AI를 위한 인프라인데 삼성전자·하이닉스가 인프라에 대한 돈을 내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인프라도 민간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 하게 되면….

◆ 조태현 : 그렇네요.

◎ 이광수 : 이런 사례를 만드는 게 맞는 것이냐. 요즘에 특히 AI 쪽에서 엔비디아가 순환 금융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고객 지분을 투자를 해서 결국 그 돈으로 또 엔비디아 GPU를 사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순환 금융 아니냐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아, 인프라까지 삼전·닉스가 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내는 거니까 오히려 더 AI 고점 우려가 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메가 프로젝트에 들어갈 전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메가 프로젝트에는 인프라 계획이 제대로 안 서 있었나 보죠?

▣ 천소라 : 아무래도 일단은 발표를 할 당시에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다,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고 도로, 용수, 전력 이런 것들을 다 국가가 어느 정도 패키지 사업으로 끌고 가겠다고 홍보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열어보니 '결국에 전력망을 설치할 수 없는 돈이 없는 건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이런 국가 인프라 사업에 특정 기업이 주도해서 한다면 민간 기업의 주도 사업인 거지 국가 기업의 사업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이 성과는 누가 가져가는가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죠. 또 성과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사업이 성공한 건지, 아니면 그냥 두 기업이 잘해서, 잘 투자하고, 송전망을 설치를 잘해서 어떤 발전에 이바지했다면 그건 또 민간 기업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공이 발생한 건데, 이것을 나중에 혹시나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 성과, 결과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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