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에 'C+' 학점 때린 경제학자, 수정안에 한 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9월 4일 금요일

■ 출연 :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세제개편안 U턴 학점은? "재시험 치른건데 설명이 없어"

- 9억-14억-12억? 아무도 설명없어..C+학점 그대로

답안 수정 의지는 높이사지만, 문제 여전해

- 금투세, 배당소득분리과세, 단일종목레버리지..등 숱차례 정책 철회 반복돼

- '아 조금 더 버티면 바뀔거다' 학습효과, "정책 신뢰성에 문제 발생"

- 국회 논의 과정서, 현행 유지 또는 완화되는 방향 거칠 듯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 세제개편안 발표 한달, 강남서초 2023년 이후 4년만에 상승률 가장 낮아..서울 외곽.경기남부 높은 상승률

- 압구정 신현대 182제곱 112억→87억으로 24억 하락

- 반면,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84제곱 호가 25-26억

- 李대통령, "정책변경은 나쁜거고, 고수는 무조건 옳은가"반박

- 던지고, 바꾸는..땜질식 정책 비판 도마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살펴보죠. '세제 개편안 발표 한 달, 여진은 계속'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부동산 시장 지금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어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부동산원 자료가 또 나왔는데, 아파트 가격 변동 자료, 어떤 부분들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까?

◎ 이광수 :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 주택 겨냥한 세 부담이 강화됐기 때문에 강남권에서는 수십억 원씩 가격 낮춘 매물,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거래가 끊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세제의 영향이 덜한 외곽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호가가 치솟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면, 이 강남구·서초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2023년 1·2월 이후에 4년여 만에 가장 낮았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하락했고, 송파도 보합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거래 흐름과 달리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사례를 설명 드리면 편할 것 같은데 실제로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182제곱미터, 현재 87억 9천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는데 정말 비싸죠. 그런데 직전 실거래가 7월에 거래가 됐었는데 그때 112억 5천만 원보다 무려 24억 6천만 원이나 낮은 가격이고요. 반면에 서울 외곽, 경기 남부는 딴 세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봉구, 금천구, 종로구, 강북구 등 외곽 지역에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시장에 나온 매물 이런 것들도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한참 낮았다, 서울 평균보다 낮았다고 볼 수가 있고 아파트값 흐름은 정반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중심으로 실수요자들 매수세가, 서울 외곽에 꾸준히 매입이 되면서 높은 상승률,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고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84제곱미터가 지난 7월에 21억 4천만 원의 신고가에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호가가 25억, 26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84도 지난 7월에 20억 원에 손바꿈 한 다음에 지금 호가가 22억 원까지 해서 단숨에 2억 원이…. 그러니까 강북 지역도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강남권을 누르니까, 외곽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100억짜리가 80억이 되는 건 내 알 바가 아니고, 당장 내가 갈 만한 중랑, 성북 이런 데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게 저는 훨씬 더 눈에 띄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부동산 시장 불안에 어쩌면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 같기도 합니다. '8·3 세제 개편안'이 나온 지 딱 한 달이 지났는데요. 29일 만에 사실상 1주택자에 대한 증세는 유턴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후퇴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먼저 교수님, 저번에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에 학점으로 치자면 'C플러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유턴한 거, 이것도 학점 한번 주셔 보시겠어요?

▣ 천소라 : 어쨌든 지금 똑같은 시험 문제에 대해서 재시험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유가 있어야 돼요, 재시험을 치르겠다. 근데 설명이 없는 거죠. 정책적 목표와 수단을 동원해서 할 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이 드는 만큼 정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텐데, 9억 원에서 12억 원, 또 14억 원 이런 숫자들이 사실은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이 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설명이, 저는 제대로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점을 유지하겠다. 정책의 일관성의 측면과 그리고 우리가 답안을 쓸 때 저는 보통 서술형으로 쓰는데, 답안만 보지 않고 논의의 과정과 답안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봅니다. 지금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법안이나 거주 중심, 그리고 비거주와 거주의 차이를 유지하는 건 그대로 가는 거고, 시장의 혼란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폭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설명과 수습, 이런 것들이 저는 없다 생각해서 이번에도 학점은 짜게 주는 게 좋지 않나. 답안을 수정하려는 의지는 저는 굉장히 높이 사지만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수정을 했으면 좋은 방향으로 수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이런 비판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다시 반박에 나섰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들 했습니까?

◎ 이광수 : 네, 어제 X에 직접 이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이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비판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이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했다.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있는데 왜 이거를 또 바꿨다고 비판을 하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공격적인 강성 주장뿐만 아니라 정책 내역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강남 아파트 가격 빠지고 있지 않냐, 우리가 지금 정책이 잘되고 있지 않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처음부터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면 비판이 없었겠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까 정책을 바꾼 걸로 또 공격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글까지 올리면서 반박을 한 것은 이번 수정이 그냥 단순히 세부 조정을 했다, 뭐 이런 쪽으로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기조가 도대체 정부가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세제 이런 데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항상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면은 싫죠. 그러면 조세 저항이 있기 마련인데, 철학과 일관성이 있어야지 국민들도 납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툭 던지고 '여론이 안 좋네?' 그럼 바꾸고, 툭 던지고 여론이 안 좋으면 바꾸고…. 금투세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세제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렇게 우선 던지고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든 간에 이렇게 반박을 하면 바꿀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또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겨주는 안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조금 전에 이광수 기자가 정책을 던져놓고 물러서는 일이 반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개를 찾아보니까 작년 세제 개편안 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거 50억에서 10억으로 얘기했다가 딱 46일 만에 다시 철회를 했고요. 금융위원회 해체하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하겠다, 이거 18일 만에 철회했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도 철회를 했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도입 50일 만에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게 반복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 천소라 : 일단은 국민들 마음속에 정책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앞으로 정책을 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아, 조금 더 버티면 바뀔 거다'라는 학습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 조태현 : 몇 개만 적어왔어요. 조금 더 있어요, 예.

▣ 천소라 : 그래서 비판 중에 하나가 '정부의 철학은 뭐냐, 정책적 목표가 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초에 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를 두는 그 목표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어떠한 기준을 만들었을 때 그게 왜 그 기준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 시점과 철회 시점 간의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론 때문에 이렇게 철회하는구나'라고밖에 비춰질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9억 원과 12억 원, 14억 원 사이에 이런 갭을, 어떤 숫자에 선을 긋기 때문에 그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문제라면 그런 거를 빨리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의 보완을 하겠다는 어떤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이 또 많이, 다른 정책들도 발의가 되고 추진이 될 텐데, 그럼 어디까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건가. 앞으로 국민들이 반대로 행동할 여지도 있겠죠.

◆ 조태현 : 우리는 여론의 전면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자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처음 나왔던 그런 대책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오히려 바뀌거나 후퇴했을 때는 이 내용을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초두효과만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기자는 어떻게 느낍니까?

◎ 이광수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반발이, 처음에 정책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기억하고 나중에 고친 정책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뉴스로도 소비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정부가 정책을 잘 못 펴고 있구나', 나중에 수정을 해서 괜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권 지지율 하락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충분히, 특히 세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세 저항이…. 더 섬세하고 세련되게 접근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어제 저희가 세제 전문가 교수님, 배재대학교 김현동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 후퇴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부터도 비난받고 싶지 않다, 조세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 철학이 없다." 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수님께서도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김용범 실장이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의 경질이죠. 세제 개편안, 그리고 국회 논의 과정도 남았단 말이죠. 앞으로 이 세제 개편안 어떤 방향으로 확정될 것 같으세요?

▣ 천소라 :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한데, 현재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거주에 대해서 완화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물론 그 법안과 다르게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전월세 시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한 번 더 논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더 강화되는 측면보다는 현행 유지 혹은 더 완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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