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 4년새 60% 급등…‘5040만원 vs 154만원’ 값도 극과극

2021~2025 산후조리원 증감 현황
일반실 평균 가격 232만→372만원
“정부 지원 빌미로 더 높여” 지적도
공공조리원 필요하나 걸림돌 많아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4년 새 60%나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인 물가나 인건비보다 상승폭이 월등히 높아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김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연도·광역시도별 산후조리원 증감 현황(2021~2025)’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조리원 일반실 평균 가격(2주 기준)은 2021년 232만원에서 2025년 372만원으로 60%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실 가격은 2021년 295만원에서 2025년 543만원으로 올라 인상폭이 더욱 컸다.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5년간 60%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지는 이용료의 대안으로 공공조리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전국 조리원 개수는 2021년 501개에서 2025년 472개로 다소 감소했다. 이 중 공공조리원은 25개(5.3%)에 불과했다. 조리원은 경기도(153개)에 가장 많았고 서울(117개), 경남(26개), 인천(23개), 대구(21개) 순이었다. 전국 472개 중 수도권에 293개(62.1%)가 집중된 것이다. 

이용료 상승폭뿐만 아니라 조리원에 따른 가격 편차도 매우 컸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D조리원의 특실 이용료가 50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같은 강남구 M조리원의 특실이용료는 2900만원이었다. 반면 특실 이용료가 가장 낮은 곳은 전남 강진군이 운영하는 ‘전남공공산후조리원 2호점’으로 154만원이었다.

일반실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구 H조리원이 17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M조리원이 1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이용료는 강원 춘천에 소재한 A조리원의 100만원이었다.

조리원은 법적 의무이용시설은 아니지만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필수서비스로 자리잡았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일반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저출생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했다.

몇 년 전 조리원을 이용하려다 높은 가격에 이용을 포기했다는 K씨는 “서민들이 높은 조리원 이용료 때문에 부담을 느끼자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며 “상당수 조리원이 예산 지원을 이용료 인상의 빌미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공공조리원 건립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걸림돌이 많다. 공공조리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는 진작 마련됐지만 설립 주체가 지자체장으로 규정돼 있다. 복지부도 김 의원의 자료 요구 답변서에서 “공공조리원 설립은 지방 고유사무로 복지부는 예산지원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지자체가 추진한 10~15실 규모 공공조리원은 건립에 100억원 안팎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담하기 쉽지 않은 예산 규모여서 지자체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건립 이후에도 실수요와 운영비 투입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경북 영양군의 경우 2023년 1년간 태어난 출생아가 29명에 불과해 군이 단독으로 공공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이 때문에 광역단위 공공조리원 설립이나 민간조리원의 공공조리원 전환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김 의원실 담당 비서관은 “조리원 이용료가 계속 높아지면 청년층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출산 기피로 이어진다”며 “공공조리원 관련 법령 정비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조리원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연 기자 kk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