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에 국민연금 참여 안돼…비용 절감 어렵고 수익률도 낮을 것”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에
퇴직연금 추가 사실상 불가능
기대수익률 4% 넘기 힘들어
“OCIO 참여는 더욱 부적절”

기금형 퇴직연금 유형별 제도 목적과 성과 기준. 자본시장연구원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의 참여가 허용될 경우 수익률 제고 등의 실익 없이 민간 시장만 위축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초고령사회 다층노후소득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편’을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제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 방안 모두 공공이 민간 시장에 개입할 때 전제되어야 할 논리적 당위성은 부족한 반면 민간시장 구축이라는 부정적 우려는 확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사정은 올 2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기본 방향에 합의하며 연합형, 금융기관 개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의 집합운용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중 공공기관 개방형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이 대표적으로 중소·영세사업장과 취약계층의 수급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공공기관 개방형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하거나 퇴직연금 수탁법인의 외부전담운용(OCIO) 위탁운용사로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등의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남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주장하는 ‘높은 운용 수익률과 공단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낮은 운영보수’라는 전제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제는 국민연금의 현행 포트폴리오에 퇴직연금을 그대로 추가해 동일하게 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데 운용 목적과 허용 위험이 다른 두 기금을 동일 포트폴리오로 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운용하려는 확정기여(DC)형 적립금의 속성은 국민연금기금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동일하다”며 “따라서 두 기관의 퇴직연금기금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장기적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데 장기 기대수익률이 4% 초반을 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비용 문제로 이어진다.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기금과 동일한 포트폴리오로 운용할 수 없다면 별도의 운용조직, 추가적인 전문 인력, 독립적인 운용 인프라 등이 필요하기에 고정비용을 절감할 수 없게 된다. 남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가능한 저렴한 운용보수도 결국 간접적인 정부 재정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와 차별성이 없게 된다”고 짚었다.

남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수탁법인의 외부 위탁운용에 OCIO 운용사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OCIO 시장은 일임운용 형태의 전형적인 민간 자산운용 시장이라 공공기관이 민간 금융기관보다 운용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공공기관의 운용 효율성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자산운용 시장에서 공공이 민간을 구축하는 상황은 그 잠재적 가능성만으로도 적극 회피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