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996억 ‘역대 최대’…공익신고장려기금에 158억 반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7% 늘어난 99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에 이은 역대 최대 규모다. 기획예산처 통합기금에 국민체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158억 원이 반영된 영향이 크다.
개인정보위는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로 996억원이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29억원 대비 267억원(3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반회계가 838억원, 기금이 158억원이다.
특히 내년부터 국민의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에 기금 재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통합기금인 ‘공익신고장려기금’(가칭)에 국민체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원이 158억 원 반영됐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94억 원,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예방체계 운영 51억 원,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 시범운영 사업 13억 원 등이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여러 부처의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며 “내년에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고 피해 입은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 설치를 검토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단독 기금 대신 기획예산처의 통합기금에 참여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의 경우 유출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기금에 반영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예방체계 확산 예산은 올해 31억 원에서 내년 73억 원으로 137% 증가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31억 원, 개인정보 사전 예방 체계 구축에 43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사전 예방점검 등으로 개인정보 리스크를 해소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과 법적 대응 예산도 늘었다. 개인정보침해방지에 80억 원, 위원회 송무지원에 16억 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송무지원 예산은 올해 8억원에서 2배로 늘었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 및 기술분석센터 운영 등 조사·점검 전문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됐다.
서 조정관은 “소송이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과거 사건들이 누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구축 중인 기술분석센터는 내년부터 운영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구축비가 빠지고 운영비 위주로 예산이 반영된다.
또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에 53억 원,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에 20억 원,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에 82억 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에 20억 원,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에 40억 원,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 예방 기술 개발에 20억 원 등을 투입한다.
AX 혁신 안전 활용 예산은 올해 14억원에서 22억원으로 51% 늘어난다.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에 14억 원,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에 8억 원이 반영됐다. 국가 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을 촉진하고 AI 원본 활용 특례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마련한다.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는 97억 원을 편성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국민포럼’을 구성하고 국민이 제안한 정책을 실증사업으로 연결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7년 예산안은 사전실태 점검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권익 증진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