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년 예산 9조 6천억 원…청년문화패스 19~34세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2.6% 늘어난 9조 6,3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문화패스 지원 대상을 19~34세 전체 청년으로 확대해 문화·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하고, 예술인 사회안전망과 지역 관광 투자도 늘립니다.

문체부는 2027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7조 8,555억 원보다 1조 7,790억 원 증액해 편성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문체부 예산안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분야별 예산안은 문화예술이 3조 8,545억 원으로 올해보다 44.6% 증가했고, 콘텐츠는 1조 7,719억 원으로 9.5%, 관광은 1조 7,581억 원으로 18.8%, 체육은 1조 8,333억 원으로 7.9% 각각 늘었습니다.

■ 청년문화패스 7,925억 원…전액 국비 지원

가장 크게 확대되는 사업은 청년문화패스입니다. 기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청년문화패스’로 개편하고, 지원 연령을 19~20세에서 19~34세로 넓힙니다. 공연·전시와 영화·도서에 이어 내년부터는 체육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원액은 1인당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합니다. 문체부는 대상 연령에 해당하면 매년 신청할 수 있어 19세부터 34세까지 최대 16차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예산은 올해 361억 원에서 내년 7,92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증액분 7,564억 원은 문체부 전체 예산 증가분의 약 42.5%를 차지합니다.

문체부는 신청자가 예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규모 예산 투입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지역 문화예술계와 콘텐츠 산업에 소비가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특정 연령만 지원하면서 제기됐던 형평성 문제도 확대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은 지원 대상을 270만 명에서 286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이 가운데 89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39만 명에게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 예술인 보험료 지원 확대…활동증명 절차도 개선

예술인 사회안전망도 강화합니다.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은 올해 15억 원에서 내년 31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검진 비용 지원도 새로 도입합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생활자금의 경우 14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전세자금은 14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발급 지연과 복잡한 제출 서류 등으로 불편이 제기된 예술활동증명 제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인력을 보강한 데 이어 내년에도 추가 인력을 확보해 예술활동증명 처리 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기준과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태스크포스에서 장르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예술 분야에서는 공연장과 제작자가 협력하는 연극·창작뮤지컬 대표작 제작에 각각 44억 원과 39억 원을 새로 편성합니다. 지역예술 활성화 사업에도 215억 원을 투입합니다.

■ 콘텐츠 펀드 6,030억 원…인디음악에 160억 원 신규 편성

콘텐츠 산업에서는 케이-콘텐츠 펀드 출자를 올해 4,300억 원에서 내년 6,03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글로벌리그펀드 출자 규모는 6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립니다.

영화 창·제작 및 유통 지원은 584억 원에서 821억 원으로, 방송영상 제작사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돕는 제작 지원은 399억 원에서 534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인디음악 생태계 조성에는 160억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공연 공간을 포함한 인디음악 거점 조성과 지역 축제 육성, 홍보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조성…노후 체육시설 개선 확대

관광 분야에서는 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공항을 중심으로 한 5대 관광권 조성에 국비 659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935억 원입니다. 공항이 있는 관문 도시와 인근 관광지를 연결해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방문과 체류를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관광사업체 융자 지원은 6,375억 원에서 8,56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숙박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에도 16억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문체부는 이 플랫폼이 민간 예약 서비스와 경쟁하는 사업이 아니라, 숙박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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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기자 (arg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