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전기차 배터리 공장 감독기구 설립…삼성SDI·SK온 규제 준수 '압박'

환경 위반 행위 단속하는 범정부 감독기구 신설
오염 배출 기업에 대한 과태료 인상·삼진아웃제 도입

 헝가리 행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을 감시·감독하는 국가 감독 기구를 신설한다. 사진 왼쪽부터 헝가리 괴드 소재 삼성SDI 공장과 코마롬-에스테르곰주에 위치한 SK온 공장 전경. (사진=각 사 제공) 

[더구루=길소연 기자] 헝가리가 전기차(EV) 배터리 공장의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새로운 환경감독기구를 설립한다. 중국 셈코프의 데브레첸 분리막 공장과 삼성SDI 괴드 공장의 유해 물질 배출 기준 초과 등 연이은 배터리 공장 환경오염 논란을 계기로 규정 위반 시 허가 취소와 공장 폐쇄까지 가능한 강력한 감독 기구를 신설한다. 삼성SDI와 SK온 등 헝가리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이 커지고 있다.

4일 영국 뉴스 통신사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페테르 머저르(Péter Magyar)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 행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을 감시·감독하는 국가 감독 기구를 신설한다.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환경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범정부 감독기구로,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처벌 제도를 도입한다.

독립적인 전국 단위의 환경보호 최고당국인 감독기구는 배터리 제조 공장 등 오염 유발 산업 시설을 직접 감독하고, 기준 위반 시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조업 중단 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헝가리 당국은 셈코프의 분리막 공장 주변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염 사건과 과거 삼성SDI 괴드 공장의 배출 기준 초과 사례 등을 계기로 고강도 제재 조치를 공식 도입하기로 했다. <본보 2026년 8월 8일자 참고 : 헝가리 환경당국, 배터리 기업 대상 점검 착수…삼성SDI 등 예의주시> 정부 측은 외국인 투자 유치 기조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실질적인 오염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이다.

머저르 총리는 "올여름 정부가 발표했던 새로운 환경 당국이 배터리 제조, 재활용 및 폐기 과정을 엄격하게 감독할 것"이라며 "어떤 투자나 투자자를 위해서도 헝가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강도 규제로 과징금 체계도 개편한다. 헝가리는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한 대형 제조업체의 오염 위반에 대한 최대 과태료도 50억 포린트(약 218억원)로 인상한다. 환경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액 대폭 상향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고정 액수 방식 대신 기업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패널티 방식도 제안됐다. 헝가리 정부는 5년 이내에 환경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기업에게는 연간 순매출의 최소 0.5%에 달하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삼진아웃제(Three Strikes)를 도입해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창출한다.

머저르 총리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괴드에서 배터리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SDI의 사례를 언급했다. 삼성SDI는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배출 기준을 초과해 여러 차례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머저르 총리는 "삼성SDI의 경우 최소 0.5%의 벌금은 약 50억 포린트가 될 것"이라며 "이는 상당한 규모의 벌금"이라고 밝혔다.

헝가리 신정부는 산업 발전만을 우선시해 온 전임 오르반 빅토르 정부의 기조에서 벗어나, 환경 보호와의 균형을 철저히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다.

급증하는 환경·안전 우려와 현지 여론을 반영해 배터리 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와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배터리 공장에 부여하던 각종 패스트트랙 특혜와 보조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 <본보 2026년 8월 19일자 참고 : 헝가리 정부, 배터리 공장 '중점투자' 특혜 손질…삼성SDI·SK온·CATL 엄격 적용>

헝가리 정부가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에게 적용하던 파격적인 특혜와 예외 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환경 위반 단속을 강화하면서 헝가리 현지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삼성SDI과 SK온은 강화된 규제 준수 비용 증가와 사업 리스크 확대 부담이 커진다. 삼성SDI는 괴드에 제1·2공장을, SK온은 코마롬 1·2공장과 이반차 지역에 제3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향후 신설 감독 기구의 까다로운 환경 감사를 통과하고 삼진아웃제 등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친환경 공정 설비 투자와 투명한 폐기물·용수 관리에 전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