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6년 전엔 “국고보조금은 기생충”…지금은 “원외정당 되면 보조금 끊겨”

2020년 “보조금 기생충 정치” 비판 후 영화 ‘기생충’ 패러디 팻말 시위
장관 지명 후 “원외정당 되는 어려움 있어” 의원직 유지 고집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국가보조금 받는 정당을 기생충에 비유하는 모습. 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속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수령 자격을 지키려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고집한다는 비판에 휩싸인 가운데, 6년 전에는 정작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을 ‘기생충’에 빗대며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이 4일 알려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대표를 맡았던 기본소득당은 2020년 2월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회견문과 사진을 당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사진에는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한 구도 속에서 용 후보자가 ‘국가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모습이 담겼다.

기본소득당은 당시 회견문에서 선거철마다 국고보조금 셈법에 따라 정치세력이 이합집산하는 이른바 ‘기생충 정치’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파행이 잦았던 이른바 ‘동물 국회’ 상황에서도 의정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보조금이 그대로 지급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며, 이를 없애는 대신 국민 1인당 연 10만원의 ‘정치기본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과거 주장은 최근 장관 후보 지명 이후 용 후보자가 내놓은 입장과 뚜렷이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 후보자는 지명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장관 임명 이후에도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경상보조금은 국회 의석 보유를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잃으면 정당은 원외정당이 돼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위성정당 명부의 당선권을 통해 국회의원이 된 용 후보자가 정작 소속 정당을 위해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것을 두고, 보조금 자격 유지에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앞에서는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이 비판했던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정치적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