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아파트 있다면... 내년 말까지 안 팔면 벌어질 일

민주당 주도 임대주택업계 토론회
개최자 이언주 의원 발언 때 박수
참가 전문가들, 각자 개선점 제시
흥분한 임대업자들 고성 외치기도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등록임대주택 세제개편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임대업자들 모습. 사진=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오전 10시가 되자 50명 넘는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근조 배지를 달고 검은 옷차림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모두 '등록임대주택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하는 임대사업자들이다. 현장에서 만난 임대사업자 A씨는 "매매를 위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해도 배째라 식"이라며 "기말소 사업자의 경우 기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말까지 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답답한 마음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등록임대주택 세제개편, 서민 주거안정 해법 맞나'라는 주제로 2시간가량 열렸다. 눈에 띄는 대목은 주최자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김현정 의원이었다는 점이다. 세제개편안의 공을 이제 국회가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수정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도 읽힌다.

이 의원 발언 때 연이어 박수 소리가 나온 점도 일부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서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 잘 전달할 수 있게 하겠다"며 "(개편안을 그대로 들고 가는) 자존심보다 국민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 의원 외에도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을 비롯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김성호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이 등록임대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점으로 꼽은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임차인 보호 △전반적인 제도 재설계 등이다.

성 회장은 "의무 임대 기간을 정상적으로 마친 장기 일반 매입 아파트에는 처분 시점과 관계없이 등록 당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최소 기존 등록 주택에는 등록 당시에 약속을 보장해야 정책 일관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임차인 보호도 핵심으로 떠올랐다. 김 실장은 "2020년에 적용된 '자동말소'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게 어렵다고 하면 이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임차인들이 없게 해야 한다"며 "이 범위에서는 임대인 지위를 유지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 소장은 "공급이 충분히 되기 전까지는 민간 임대 사업자 제도를 유지를 해야 하는데, 혜택이 과하다면 제도 수정을 제안한다"며 "10년, 20년 더 긴 임대사업자를 만들어서 시기별로 세금 감면을 해주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 중간에는 흥분한 몇몇 임대사업자가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임대사업자 B씨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으면 이렇게 소리치겠냐"며 "앞으로 정부가 하는 말을 아무것도 못 믿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는 등록 말소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 아파트에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50%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말소되는 사업자는 내년 말까지, 내년부터 말소되는 사업자는 의무임대 종료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팔아야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