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표적관세’ 또 압박한 러트닉 “美공장서 생산 안하면 부과”

“정교한 형태의 반도체 관세 검토중”… 한미협상 10개월만에 美투자 재촉
삼전닉스 美공장 고려될지가 관건… 방미 김정관, 러트닉과 별도 회동 예정
트럼프, 에너지 개발 사업 강조하며… “韓日 지금 알래스카로 가는중”

손맞잡은 韓美 통상 수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일(현지 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재차 언급하며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나섰다. 2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표적화되고 정교한(targeted, thoughtful)” 형태의 새로운 반도체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언급하며 미국에 메모리 반도체 팹을 지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구체적인 관세 압박을 더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 참석 도중 CNBC와 인터뷰를 갖고 새로운 반도체 관세 정책 방향성을 밝혔다. 그는 “기본 취지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생산하지 않는다면 세계 최대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 관세를 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와 관세 감면 혜택을 연계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반도체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지만 올해 1월 미 행정부는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향후 반도체에도 자동차처럼 품목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도체 관세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과 미국은 관세협상을 통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관세를 앞세워 결국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대만은 올해 1월 미국과 반도체 관세 협상에서 추가 대미 투자를 전제로 사실상의 ‘반도체 무관세 쿼터’를 합의했다. 미국에 투자한 공장이 이미 가동 중인 경우 해당 시설 생산량의 1.5배, 공장 건설이 진행 중인 경우 계획한 생산 역량의 2.5배에 대해서는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TSMC는 올해 7월 실적발표회에서 미국 애리조나주에 1000억 달러(약 135조 원)를 추가 투입해 팹 4개와 패키지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속된 대미 투자 이행 차원이란 분석이다.

러트닉 장관도 이날 인터뷰에서 “대만의 TSMC가 애리조나주에 2650억 달러(약 36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마이크론이 2500억 달러(약 339조7000억 원) 규모의 메모리 공장을 짓고 있다”며 “트럼프 관세 정책의 효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자국 반도체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주에는 200억∼3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미국의 연이은 투자 압박에 한국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주 테일러에서 170억 달러 이상을 들여 파운드리2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40억 달러를 들여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공장을 착공했다. 하지만 모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발표된 투자인 데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모리 전공정 팹’ 신설을 찍어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내부적으로 미국 추가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청와대는 러트닉 장관의 언급과 관련해 “미국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20 회의에 참석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알래스카주 에너지 개발 사업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댄 설리번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의 3선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우리는 (알래스카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수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이들(한국, 일본)은 지금 연료와 원유를 싣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등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알래스카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에너지 사업이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 1호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수익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