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알아봐야 하나" "노조 긴급회의"… 공공기관 109개 감축에 직원들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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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9개 감축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표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방안이 발표된 3일 해당 기관 내부는 크게 술렁였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날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공개한 이후 해당 기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한 직원은 "소문이야 있었지만 오늘 발표를 보고 통합을 알게 돼 난감하다"며 "아이들 교육 문제도 중요한데 (이제) 환경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보니 개인적으로도 심각하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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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9개 감축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표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방안이 발표된 3일 해당 기관 내부는 크게 술렁였다. 특히 하반기에 추진 중이던 일들은 조직 정비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 소속 직원들은 '하던 일은 어찌 되나' 하며 난감해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벌써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날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공개한 이후 해당 기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A기관이 B기관과 붙는다더라', 'C기관이 나뉜다더라'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가 예고도 없이 나와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단과 처방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택지 개발·주택 건설 기능을 가진 개발공사(가칭)와 주거 복지·자산 비축 기능을 가진 자산공사(가칭)로 쪼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한 기관에서 개발과 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지는 비효율을 해결하겠단 취지다. LH 노동조합은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핵심 원인이 토지 보상이나 기반 시설 이전 등 사업 현장에 있는데 조직 개편을 해법으로 꼽은 건 번지수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유사·중복기능' 기관이라고 보고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할 방침이다. 하지만 각 지역 항만공사 직원들은 "지역 자율성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한다. 4개 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서로 다른 경제권과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항만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다고 해서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는다"며 "물리적 통합은 의사결정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내부 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한 달 남짓 남은 국감에서도 개편 관련 내용도 답변을 준비해야 할 대상이 됐다. 통합이 결정된 에너지 부분 공공기관 관계자는 "원래 생각했던 프로젝트들은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내 노동조합도 깜짝 놀라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정주 지역을 옮겨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한 직원은 "소문이야 있었지만 오늘 발표를 보고 통합을 알게 돼 난감하다"며 "아이들 교육 문제도 중요한데 (이제) 환경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보니 개인적으로도 심각하다"고 걱정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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