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청년 일자리 보조금까지 타갔다
기본소득당이 7000만원 넘게 받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소득당이 2020년 창당 이후 각종 일자리 보조금으로 7000여 만원을 타온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기본소득당과 고용노동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보조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지원금을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이런 보조금을 받은 적은 없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기본소득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연간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당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일자리 보조금으로 매년 적게는 77만원부터 많게는 2100만원까지 총 72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자금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이미 국고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영세 기업 몫인 청년 일자리 지원금 수천만 원까지 챙긴 것”이라며 “세금 이중 수혜 아니냐”고 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후 분기 마다 1000만원 안팎의 국고보조금을 받다가 올해 3분기부터 2억7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게 됐다. 연간 약 11억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 후보자는 이날도 여야에서 나오는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이날 용 후보자 출근길엔 진보 성향의 미래당 청년 당원들이 나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 후보자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용 후보자는 이날 총 4억 7528만 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재산은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전세권 6억원과 예금 5266만원, 채무(4억5000만원) 등이었다. 기본소득당에서 핵심 보직을 맡아온 용씨의 배우자 박기홍씨는 당에서 과거 5년간 총 1억2366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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