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에 파병 가닥‥파병동의안 조만간 국회 제출 검토

우리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군 자산과 병력을 파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조만간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에 기여하기 위해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또는 기뢰탐지·제거 부대 등을 파병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와 국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한두 달 안에 우리 군 자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 측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과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호르무즈 역내 안정 기여와 국익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설명드린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군 자산·병력 파견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전쟁부에 전달한 '4단계 기여안'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로, 정부는 새로운 부대를 파병하는 경우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파병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의 세부사항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군사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하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초기부터 적극 참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호르무즈에 파병 가닥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논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월 대이란 전쟁을 개시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에 군함 등 자산을 파견할 것을 압박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9480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