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송치'에만 21개월‥검경 줄다리기 계속?

[뉴스데스크]

◀ 앵커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불구속 상태로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착수 21개월 만인데요.

그런데 경찰이 앞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송치하면서, 검·경 간 법리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관심을 끌었던 추가 구속 시도는 없이, 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현직 하이브 경영진 등 다른 4명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 등 경영진이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특정 사모펀드가 세운 법인에 지분을 팔게 하고, 그 지분을 하이브 상장 뒤 대거 매도하는 수법으로 2,63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습니다.

방 의장은 이 가운데 1,500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이 얻은 부당이득 전액을 추징보전하고, 지난해 수사 도중 출국한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입니다.

단순히 투자자를 속인 것을 넘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해 사회적 법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4월과 5월, 방 의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투자자의 개인적 법익 침해'라고 판단해 보강수사 요구와 함께 영장도 모두 반려했습니다.

개인 거래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해당 거래가 시장이나 투자자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입증을 해야 하는데 미흡하다는 취지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셈이 됐습니다.

검찰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방 의장의 변호인단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심가은입니다.

영상편집: 강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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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강내윤

심가은 기자(g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9461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