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 참정권 수호법' 의총서 논의…당론 채택 추진(종합)

정점식 "올공 청년들에 감사…참정권 훼손 재발 방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ks@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촉발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 참정권 수호법'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다만 이날 해당 초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고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선관위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보고했다.

해당 초안에는 ▲사전투표 폐지 ▲본투표 2일간 실시 ▲읍면동 선관위 폐지 ▲현직 대법관의 선관위원 겸직 금지 ▲외부 감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발의했던 조직법이나 사전투표를 없애는 법안 등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다"며 "아직 최종 정리는 되지 않아 의견을 묻고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6·3 지방선거로 국민 참정권이 훼손됐고 실제로 선관위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부분 개정이 아니라 거의 전면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투표용지에 대한 관리 방법 및 선관위 조직에 대한 법의 전면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거의 81개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투표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을 모든 방법들을 전문가들과 모여서 계속 토론회를 하며 법안 발의를 준비하려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변인은 '법안 내용에 대한 미비점 지적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조금 있었다"며 "저희가 내용을 받지 않은 상태로 설명을 들어서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해서 계속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책의원총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관위 개혁과 관련해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개되지 않는 한 개헌 논의는 불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공 청년들의 한결같은 투쟁에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앞으로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다한다는 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가 뜻을 함께하고 그것이 당론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원포인트 개헌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 문제를 은근슬쩍 연임용 개헌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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