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개로 쪼개고 발전 5사는 하나로 합친다

정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

정부가 109개 공공기관을 대규모로 감축하는 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 특히 발전 5개사 통합 법인 '한국발전(가칭)' 출범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유일하게 두 개 기관으로 분리된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통합 발전 본사와 분리되는 LH의 경남진주혁신도시 잔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총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고 수도권 350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축 대상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 및 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 통합 83개다. 이전될 지역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며 "5극3특 성장엔진 및 발전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기준으로 작년부터 기초조사,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을 보면 발전 5개사(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를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5개 발전사의 통합 인원은 1만 4431명으로 코레일(3만 2982명)과 한전(2만 3531명)에 이어 세번째 공룡이 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게 할 것"이라며 통합 발전사 출범 의의를 짚었다. 허 차관은 또 통합 발전사의 본사 위치와 관련, "본사 소재 문제는 논의 중"이라면서 "향후 국회에서 법 개정과 노조와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통폐합 기조와는 반대로 LH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이상 가칭)로 분리된다. 정부는 "하나의 기관에서 신속성이 강조되는 택지개발 업무와 공공성이 중시되는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분리 이유를 설명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의 정책 동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능을 떼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173조 7000억원에 이르는 LH의 부채를 두 공사의 배분과 주거복지 부분의 손실 보전 방안 등 재무 개편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및 행정부처의 지방 이전도 본격화한다. 한 총리는 "내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서울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수도권 350여 공공기관에 대해 올해 4분기부터 이전 계획을 발표해 내년 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거점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도 돋보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산업 및 대학과 연계하고, 혁신도시는 지역성장거점에 맞는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며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철 기자 leekic2@gnnews.co.kr
 

한성숙 국무총리(가운데)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 개편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