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호르무즈에 '파병' 가닥..."국회에 파병동의안 제출 준비 중"

호르무즈 해협.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과 관련해 일단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고, 조만간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3일 JTBC에 “파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파병안의 국회 제출까지) 아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파병의 목적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안정화하고 우리 배를 지키러 가는 것”이라며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미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을 변경해 투입하는 하는 경우 별도의 국회 파병안 동의가 필요 없지만, 새로운 부대를 국내에서 파견할 경우 새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정확한 시기나 규모는 결정되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상 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탐지 장비 등의 군 자산 투입이 거론돼 왔는데, 이중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보낼지 정해지면 이를 운용할 인력이 함께 파병될 거로 보입니다. 또 전체 규모나 시기와 관련해선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과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여를 요구해온 가운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실질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군사적 기여 방안”을 언급하기 시작해 파병의 여지를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관련 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사항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