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AI 확산 막는 규제 풀어야"…'통합돌봄 시대' 제도개선 한목소리(종합)

[헬스케어의료기기 포럼] 의료공백 해소할 AI 활용 방안 모색
데이터 연계·수가 개편·법제 정비 등 현장 안착 과제 제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서영석 의원 주최로 열린 제2회 K-헬스케어 의료기기 활성화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9.3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구교운 문대현 김정은 강승지 임여익 기자

통합돌봄은 의료와 요양, 복지, 돌봄 등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만큼 필요한 정보는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지자체 등 서로 다른 주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산된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개인의 건강과 돌봄 필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맞춤형 통합돌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돌봄 시대, 지역·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AI 확산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2회 K-헬스케어 의료기기 활성화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통합돌봄 시대 의료 AI 활용 확대를 위한 데이터 연계와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으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의료 AI와 디지털 헬스가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와 보상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어떻게 연계하고 활용할 것인지와 함께 데이터 활용의 범위, 안전한 보호와 책임에 관한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AI 대전환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해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만의 문제를 넘어 의료현장 적용 등 여러 과제가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승복 AI헬스케어포럼 공동대표(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장)는 의료 AI와 디지털헬스가 재택의료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 의료 등 통합돌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기술이 실제 의료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과 의료기술의 평가·등재,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연계와 활용 등 풀어야 할 제도적 과제도 적지 않다"며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환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복지 데이터 연계와 이를 뒷받침할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통합돌봄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건강보험, 장기 요양, 복지 정보를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라며 "AI 기반 위험 예측과 상시 모니터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데이터 연계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생명연구자원법, 인공지능기본법,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여러 법률이 각각 데이터를 규율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어떤 법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지 해석상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데이터 활용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법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승복 AI헬스케어포럼 공동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주최로 열린 제2회 K-헬스케어 의료기기 활성화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조향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장, 이상호 헬스맥스 대표, 김민정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이승복 회장, 서영석 의원, 윤태형 뉴스1 상무, 이지원 이지케어텍 상무, 노유헌 이모코그 대표. 2026.9.3 ⓒ 뉴스1 최지환 기자

산업계에서는 의료 AI와 디지털 헬스 서비스가 실증사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와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상호 헬스맥스 대표는 "실증 과제가 과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 어떤 수가나 보상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는 24시간 끊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환자관리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측정되지 않게 수가가 정해져 있다"며 "디지털 예방관리의 연속적 가치를 현행 수가에서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원 이지케어텍 상무는 클라우드 기반의 공통 플랫폼과 데이터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의 목표는 의료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의 시간을 확보해 다시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좋은 AI가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고 AI로 의료진의 시간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유헌 이모코그 대표는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AI와 디지털 치료기기를 병원 밖 일상까지 연결하고 실제로 확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치료기기 등이 실제 의료·돌봄 비용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평가해 보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조향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장은 "AI·디지털 의료기술의 확산을 위해 환자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기존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건강보험 보상 체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조 부장은 "디지털 치료기기의 경우, 환자가 직접 사용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기존 건강보험 보상 체계 작동 원리와 다르게 따져봐야 한다"며 "급여 필요성이 제기된 사례들에 대해선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민정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 AI와 디지털 헬스 기술 확산을 위해 △데이터 연계 △현장 적용 △법적 기반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지역 필수 의료에 AI를 실제로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과장은 또 AI의 궁극적인 역할을 '의료현장 인력 부족 문제의 보완책'으로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와 환자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필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