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혜인, 정책 개발비 ‘내부 거래’?…당직자에게 연구용역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기본소득당 내부 인사들에게 정책 용역을 맡기고, 수백만 원씩을 지급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1~22대 국회의원 재임 중 3건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가운데 2건은 당 내부 인사가 보고서 작성을 맡았습니다.

지난 2023년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사회통합적 기술성장과 민주주의 발전)는 금민 당시 당 교육위원장, 2024년 발주한 보고서(게임산업 내의 유저 권익 보호 방안 연구)는 당시 당직자인 김 모 씨가 작성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여론 수렴,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1회 1천만 원 이하의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용 후보자가 소속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역시, 당 대선 후보 등을 지냈고 당시 당 정책위 부의장이었던 오준호 전 기본소득당 대표가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전 대표는 당시 ‘AI 기본사회를 위한 이익공유제의 필요성 및 실현 방안’이란 제목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용역비로 367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구용역을 발주한 단체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로드맵 구축 및 지속가능한 실행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용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회계보고서에서도 수상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회계보고서를 보면, 기본소득당은 당 차원에서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2022년 하반기 9천여만 원, 2023년 하반기 4천7백여만 원, 2024년 하반기 3천백여만 원, 2025년 하반기 4천7백여만 원 등을 연구 용역비로 지출했습니다.

2022년의 경우 12월 말 오모 씨, 신모 씨 등에게 정책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건당 5백여만 원에서 1천4백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기본소득당 측은 당의 정책개발비가 누구에게 지출됐는지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용 후보자의 정책 용역 관련, 일부 기본소득 관련 연구는 외부 전문가를 찾기 어려워 당 내부 전문가에게 맡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용 후보자 측에도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원실과 당의 연구용역 예산을 제 식구 배불리기에 쓰면 당연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부적절한 예산 집행임이 분명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3일) KBS 뉴스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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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