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세금 맡겼더니 10년간 2천억 구멍…국책은행도 안전지대 아니었다

횡령·유용 등 총 49건 발생
박성훈의원 “내부통제 고장”

최근 10년간 국책은행 3곳에서 금융사고 규모가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시민이 은행원과 금리인상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한주형 기자]

최근 10년간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으로 대표되는 국책은행 3곳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고 금액의 70% 이상이 기업은행에서 발생해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3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책은행 3곳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9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금융사고 금액은 1964억원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4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10건 중 8~9건은 기업은행에서 터진 셈이다. 금융사고 규모도 1375억원으로 가장 컸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횡령·유용이 26건(36억원), 업무상 배임이 8건(310억원) 순으로 많아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올해 들어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4건 중 3건도 횡령·유용 사고였다. 소속 은행원이 외화 시재금이나 고객 예금에 손을 댄 사례가 생긴 것이다.

이 외에도 최근 10년간 사기 사고가 7건(1029억원) 발생했다. 특히 최근엔 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800억원대 대형 금융사고를 치기도 했다. 다만 기업은행 측은 “다른 국책은행과 영업구조에 차이가 있고 최근 금융사고 발생 증가는 내부 감사 강화에 따른 자체 적발 건수 증가에 기인한다”고 해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실]

지난 10년간 산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3건으로 가장 적었다.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사기 사고가 각각 1건씩 터졌다. 다만 올 들어 583억원 규모의 외부인 사기 사고가 터지며 전체 사고 금액(584억원)은 기업은행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매출액을 가공한 거래처에게 대출금 편취 사기를 당한 혐의를 받는다.

수출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4건이지만 사고 금액은 5억원 수준으로 가장 미미했다. 박성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신뢰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에서 10년간 2000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건 내부통제가 사실상 고장났다는 뜻”이라며 “사고 뒷수습에 그칠 게 아니라 금융사고를 뿌리 뽑을 실효적 관리·감독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