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 미래대응기금 “지방 미래 빼앗아서는 안 돼”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3일 밝혔다.

추경호 대구시장. /뉴스1

추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약 162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53조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 등에 지출할 계획이라고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별도 기금 신설여부는 중앙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내국세 증가분 중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추 시장은 또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현행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로 배분되어야 하는 자주재원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의 내국세가 크게 증가해 현재 기준에 따른 내년 지방교부세 규모는 올해보다 약 32조원 늘어난 10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성계획에 따르면, 현재 기준보다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약 30조5000억원이 줄어들고 대구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약 7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도 과도한 부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규모“라며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 시도에는 지역 현안 사업의 축소와 필수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지방채 추가발행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내국세 중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기준에 따라 지방에 배분할 재원은 먼저 배분하고, 미래대응기금은 나머지 내국세 증가 재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재정 관련 법들을 개정해 지방 몫의 재원을 빼앗아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간 후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자치의 취지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시장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신설은 지방교부세 감소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으로 15조3000억원을 편성하고 여러 지역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추 시장은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현행 기준 대비 각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상생 가능한 운용방안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한민국과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여는 길에 언제나 책임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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