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민영화 저지 약속대로.. 4년 만에 실행 중"

공공기관 구조조정안 두고 "민영화 막기 위한 조치" 평가

정부가 발전 5사를 통합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치는 등 109개 공공기관을 줄이기로 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기반시설의 민영화를 막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자신의 SNS에 정부의 발전 5사 통폐합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약속대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올렸던 민영화 반대 주장을 담은 이미지를 첨부하며 "4년만에 실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구조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단일 법인인 (가칭)한국발전으로 통합하기로 했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가칭)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키로 했습니다.

또 전국 4개 항만공사도 (가칭)한국항만공사로 일원화하고 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가칭)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신설합니다.

앞으로 각 주무부처는 세부적인 개혁방안을 신속히 수립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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