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내년 7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tbn충북교통방송X베이비뉴스]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9월 2일 방송분)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께 진행되는 '육아정책 브리핑'은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코너다. 이는 육아정책 전문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편집자 말

■ 프로그램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
■ 주파수 : 청주 FM 103.3MHz, 충주 FM 93.5MHz
■ 피디 : 성표명
■ 작가 : 이선이
■ 진행 : MC 송민수
■ 출연 :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기존 양육지원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다만 하루 차이로 지원금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시행 시기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베이비뉴스

-MC 송민수: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소식들, 육아 정책 브리핑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은 어떤 육아 정책들을 만나볼까요.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입니다.

-MC 송민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모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양육 지원 정책인데요. 정부가 이러한 양육지원 정책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최근 밝혀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양육지원 급여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방식과 금액, 지급 대상까지 달라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육 지원 정책을 살펴본 뒤, 내년 7월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왜 이러한 개편 방안이 나왔는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MC 송민수: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편 방안을 두고 하루 차이로 지원금이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있었잖아요. 시행 시기는 확정된 것은 아니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 정부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는데요. 하루 차이로 지원금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서도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은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MC 송민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양육지원 정책이잖아요. 본격적인 개편 방안을 짚어보기에 앞서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 어떤 제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먼저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난 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영아기 양육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아이가 성장한 이후에도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직후,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모두,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부모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MC 송민수:  그렇다면 내년 7월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가장 큰 변화는 현재의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받는 지원부터 달라지는데요.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은 1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우대지역에 거주하면 500만원이 추가돼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은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이 바우처로 지급됐다면,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후 1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출생 직후 지원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사용처나 사용기한의 제한도 줄여서 부모가 실제 양육에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MC 송민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받는 지원이 아이맞이지원금으로 바뀌는 거군요. 그렇다면 아동수당을 개편한 '아동기본수당'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아동기본수당도 지원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됩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내년 7월부터는 0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지급하고요.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월 10만원을 추가해 매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 15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0~1세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국 아동기본수당은 기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확대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개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MC 송민수: 이번 개편을 보면 출생 직후 지원금뿐만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받는 지원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특히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도 있다고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그렇습니다. 0~1세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아동기본수당과 별도로 매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할지, 가정에서 직접 양육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개편 이후에는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출생 초기 지원을 받고, 아동기본수당을 통해 성장 과정의 지원을 받으면서, 0~1세 가정양육 가정에는 추가 지원까지 더해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MC 송민수: 그런데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내년 7월부터 제도가 바뀐다면,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도 새로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이 부분은 꼭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은 기존의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나 내년에 아이가 태어난 가정이라고 해서 내년 7월부터 자동으로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가 나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을 앞둔 부모님들은 아이의 출생 시점에 따라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안은 이미 발표된 내용이지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아동수당법 개정과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은 앞으로 확정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MC 송민수: 정부가 이번 개편을 통해 지원 금액을 크게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부모들이 받게 되는 지원은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가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원 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의 경우 개편 이후 현행 제도보다 총 1280만원을 더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우대지역에서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보다 3028만원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출생 직후 지원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2세 이후 아동수당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던 것을 개편 이후에는 2세부터 12세까지 매월 20만원 또는 우대지역의 경우 30만원씩 지급하도록 해 아이가 성장하는 기간의 지원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특징입니다.

즉, 정부는 출생 초기에는 아이맞이지원금을 크게 늘리고, 이후에는 아동기본수당을 통해 장기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양육지원 체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MC 송민수: 지원 금액도 크게 늘고, 복잡했던 제도도 단순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양육지원 체계를 이렇게 크게 개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가장 큰 이유는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처럼 여러 제도가 각각 운영되면서 지급 방식도 현금과 바우처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제도가 복잡하고, 각각의 지원을 따로 알아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아이가 성장하면서 양육비 부담은 커지는데, 기존 제도에서는 영아기 이후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출생 초기에는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지원을 크게 늘리고, 이후에는 아동기본수당을 통해 아이가 성장하는 기간에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개편의 핵심은 양육지원 제도를 단순화하면서 지원 수준은 높이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내년 7월부터 시행되려면, 하반기에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실제 반영이 돼야 할 텐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바로 어제 발표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관련 예산이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에는 6981억 원, 아동기본수당에는 2조9272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두 사업은 내년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양육지원 제도를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재정적인 기반은 예산안에 담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고, 앞으로 국회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도를 실제 시행하려면 관련 법 개정과 세부적인 지급 기준, 신청 방법 등을 마련하는 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정부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고, 앞으로 국회 심의와 법 개정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MC 송민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양육지원 제도가 상당히 크게 달라질 예정인데요. 끝으로 부모님들이 이번 개편에서 꼭 기억해두면 좋을 내용, 정리해주시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7월부터 양육지원 체계 자체가 바뀔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존의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개편되고, 출생 초기 지원금은 크게 늘어나고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도 지원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특히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와 지역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2세까지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발표된 내용은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예산이 반영됐지만, 최종적인 법률과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서는 '내년 7월부터 양육지원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큰 방향을 먼저 알아두시고, 앞으로 확정되는 세부적인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MC 송민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양육지원 제도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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