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3지구 주민들 “총사업비 2~3배 늘려야”… LH에 증액 촉구
임대주택 비율 35% 이하 조정안 제시
사업기간 37개월 단축·주민협의체 구성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편입 주민들의 총사업비 증액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세교3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봉구)는 3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오산동탄사업본부 앞에서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세교3 6차 집회-함께 모여 바꿉시다!’를 열고 LH가 책정한 총사업비의 대폭 증액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2009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당시 총사업비가 4조8천억원이었는데, 17년이 지난 현재 책정액이 약 6조원에 그친 것은 물가와 토지가치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다른 공공주택지구에서 총사업비가 큰 폭으로 조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세교3지구 역시 현재 약 6조원인 총사업비를 2~3배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전체 사업면적 약 429만7천521㎡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약 6조원 가운데 용지비를 3조원 미만으로 추산할 경우 3.3㎡당 약 23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지 내 과거 거래 사례와 오는 2028년 상반기로 예정된 보상 시점을 고려하면 헐값 보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주택사업 발표 전인 2020년 전후 사업지 내 자연녹지 농지가 3.3㎡당 350만원, 임야가 150만원 선에서 거래된 사례 등을 근거로 총사업비를 최소 10조원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오는 2027년 말부터 2028년 상반기 사이로 예상되는 보상계획 공고에 앞서 충분한 보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LH에 총사업비 산정 근거와 증액 검토 절차를 공개하고 주민들과 공식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세교3지구 임대주택 비율을 35% 이하로 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세교1지구의 높은 임대주택 비율이 지역 가치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지구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지난달 13일 사업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무 인력 보강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속도감 있는 추진이 토지·지장물 조사나 감정평가, 주민 의견 수렴을 부실하게 해서는 안 되며 신속한 사업 추진과 정당한 보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봉구 비대위원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살아온 삶의 터전과 재산에 대해 시세에 부합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받는 것”이라며 “LH와 관계기관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향후 총사업비 산정 근거 및 증액 절차 공개, 총사업비 증액 검토, 임대주택 비율 35% 이하 조정, 사업기간 단축의 실질 이행, 주민 참여형 협의체 구성 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오산/공지영 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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