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수도권 잔류 최소화…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선도이전"

1차 이전 한계 극복…수도권 잔류 기준 전면 재검토
기능 연계 기관 집적하고 지역 산업·대학과 협력 강화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기능적으로 연관된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집적 배치하고 지역 산업·대학과 연계를 강화해 지방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은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수도권에 남는 공공기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전 기관은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끼리 묶어 집적 배치한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5극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등을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이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산업 및 대학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전 공공기관이 산학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에 걸맞은 자족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방식도 기존보다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1차 이전 당시처럼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이전 지원 수준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종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에 착수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연내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생존전략"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