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상전쟁 와중에…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 10개월째 '공석'

김성원 산자위원장 "국익 훼손하는 직무유기"
산업부 "재공모 후 면접 진행 중"

전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며 통상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작 이를 최전선에서 지휘해야 할 산업통상부 통상분쟁대응과장 자리가 10개월째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위원장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상교섭실 산하 통상분쟁대응과장 직위는 지난해 12월 전임 과장이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이후 현재까지 후임자를 찾지 못한 채 공석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통상분쟁대응과는 △한·미 태양광 세이프가드(DS545) △한·미 반덤핑 및 상계관세(DS539) △한·일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 등 굵직한 통상분쟁 5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부서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잇달아 높이면서 통상분쟁 대응 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총괄할 과장 자리는 장기간 채워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후임자를 찾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낮은 처우가 꼽힌다. 해당 직위의 연봉 하한은 7000만원 안팎으로, 초봉이 세전 1억6000만원을 웃도는 대형로펌 신입 변호사 연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첫 공모에서 8명이 지원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했고, 지난 6월 재공모에서도 8명이 지원했으나 마찬가지로 적임자를 뽑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원 위원장은 "글로벌 무역 장벽이 나날이 높아지는 사실상의 통상 전시 상황에서 국가 통상의 방패 역할을 해야 할 핵심 직위를 10개월째 공석으로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이자 국익 훼손"이라며 "능력 있는 민간 통상 전문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처우 개선과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6월 재공모 이후 면접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후임자를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