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30년 빚, 드디어 끝났다"…IMF 청산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의 정부 부담분이 내년 예산 편성으로 완전히 청산된다고 3일 밝혔다. 위기 발생 후 30년, 정부가 상환 계획을 처음 세운 뒤로는 25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 계정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마련했던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된다"고 했다. 이어 "30년 전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냈 듯 30년 동안 한결같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마무리 짓게 됐다"며 "그 시간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문장은 짧게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잔여 채무 7조9226억원이 반영된다. 이 돈을 끝으로 상환기금은 청산 절차가 마무리된다. 올해 이미 7조1486억원을 갚았다는 점을 더하면, 지난 2003년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상환액은 총 97조2000억원에 이른다.
앞서 우리 정부는 외환위기 국면에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창구 삼아 부실 금융회사 지원과 부실채권 매입에 나섰다. 2008년 6월 말까지 이런 방식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8조5000억원, 예금보험공사가 110조7000억원, 자산관리공사가 38조6000억원, 정부 등이 19조1000억원을 각각 부담한 규모다.
지난 2월 집계로는 1997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68조7000억원이 투입돼 이 가운데 122조2000억원, 회수율로는 72.5%가 돌아온 것으로 나온다.
이번에 마무리되는 빚은 어디까지나 국내 금융 구조조정용 공적자금으로, 1997년 정부가 국가부도를 막고자 IMF에서 직접 빌린 돈과는 별개다. 당초 2004년 5월까지 갚기로 했던 IMF 차입금 195억 달러는 구제금융 신청 3년 8개월 만인 2001년 8월, 예정보다 3년 가까이 앞당겨 전액 상환됐다.
김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