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자주국방 역량에 12조 원 투입‥국방예산 세부안 공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내년에만 12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 정부안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며 '전작권 전환 및 자주국방 예산'으로 올해보다 34.9% 늘어난 12조 1천744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우리 군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뒷받침할 자주국방 예산에는 핵추진잠수함 사업 착수와 국산 전투기 KF-21의 최초·후속 양산, 그리고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인 'L-SAM'의 조기 전력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핵추진잠수함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 약 1천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됐고, KF-21 양산을 위한 예산도 3조 3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핵심 무기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L-SAM도 1년가량 앞당겨 조기 전력화하고, 천무 다연장로켓에서 운용하는 230mm급 무유도탄 2차 양산 물량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첨단 전력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어나 올해 4천968억 원에서 내년 7천727억 원으로 55.5% 증가했습니다.

수송과 주둔지 경계, 위험물 취급 등 병력 절감 효과가 큰 분야에 '피지컬AI'를 도입하기 위한 실증사업에도 430억 원을 새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방 AI 데이터를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에 551억 원, GPU와 데이터 저장환경 등 AI 인프라 구축에 366억 원을 투입합니다.

첨단 무기에 사용되는 핵심 반도체 기술과 제조 역량을 국내에서 확보하기 위한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사업도 신설해 5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전체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73조 2천777억 원으로,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9362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