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빠진 ‘서울대 10개 만들기’…TK의원들 “균형발전 포기한 지역 홀대” 반발

“5극 3특 내세우고 TK 배제…평가 기준·선정 근거 공개하라”

국민의힘 TK의원들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에서 경북대학교가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형남 기자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에서 경북대학교가 제외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TK의원들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또 하나의 지역 차별”이라고 규정하며,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3개 대학을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TK를 대표하는 거점국립대인 경북대가 제외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부 스스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명백한 ‘TK홀대’라고 주장했다. 

TK의원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전국을 고르게 성장시키겠다며 5극 3특과 국토공간 대전환을 표방해왔지만 정작 국가대표 거점국립대학 선정에서는 5개 성장거점 가운데 단 3곳만 선정해 TK는 완전히 배제됐다”며 “이는 국정 기조에 대한 자기부정이자, 500만 TK시도민에 대한 명백한 홀대”라고 비판했다.

TK의원들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거점국립대학을 선정하는 사업인 만큼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돼야 하지만, 교육 전문가가 아닌 정부 부처의 비교육 분야 실·국장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교육·연구에 대한 전문적 판단보다 정부의 정책적 입김과 정치적 의도가 앞선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존 정부 평가와 이번 선정 결과가 배치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TK의원들은 “정부의 글로컬대학 사업 평가에서 경북대와 부산대가 B등급, 전남대가 C등급, 충남대가 D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경북대가 탈락한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 정부 스스로 낮게 평가한 대학들이 선정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경북대학교가 탈락한 결과를 국민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TK의원들은 “선정 대학에 연간 약 700억 원, 추가 지원을 포함하면 그 이상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며 “올해 남은 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한 만큼 대규모 이월과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대학별 세부 평가 결과와 선정 근거, 평가위원 구성 및 심사 과정 공개 △관료 중심 평가 구조와 공정성 훼손 여부 해명 △기존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와 이번 선정 결과가 배치되는 이유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환수 및 미선정 거점국립대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TK신공항, 행정통합특별법, 3대 메가프로젝트, 지역 거점대학 육성, 지방공공기관 이전 등 TK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TK의원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또 다른 지역 차별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 심사를 통해 이번 선정의 평가위원 구성과 선정 기준, 대학별 평가 결과부터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끝까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