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곳 옮기는데 109곳은 줄인다… 공공기관 ‘2차 대이동’ 판부터 바뀐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내년부터 세종행…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착수
수도권 350여 곳 검토·109곳 감축… 통폐합 뒤 이전 대상도 달라질 듯
제주행 기관 등 미정… 4분기 확정 앞두고 유치전 새 국면

정부가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SBS 캡처)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이전이 2027년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하는 대규모 기능 개혁도 추진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기능 개혁의 핵심입니다.

현재 기관을 그대로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능이 겹치는 기관을 합치고 역할을 재편한 뒤 이전 대상을 정합니다. 올해 4분기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지역의 유치 전략도 다시 짜야 할 상황입니다.

■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세종으로… 2027년 상반기부터

정부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은 규모와 이전 효과 등을 고려해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합니다.

우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대상입니다. 두 부처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어서 정부는 법을 개정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합니다.

당초 이전 가능성이 거론됐던 금융위원회는 이번 우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여부는 연내 추가 논의할 방침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SBS 캡처)

■ 수도권 350여 곳 검토… 서울 잔류 최소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 350여 곳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관 기관을 모아 지역 주력산업과 연결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합니다.

청사 완공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해 먼저 옮기는 방안도 활용합니다. 조기 또는 원거리 이전 기관과 직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검토합니다.

■ 옮기기 전에 109곳 줄이기로… 발전 5사도 통합

공공기관 재편 규모도 상당합니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곳을 감축합니다. 전략적 구조개혁 15곳,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11곳,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 83곳입니다.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는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도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합치고 기존 공사는 지역지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통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도 추진 대상입니다.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의 고용은 승계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 제주행 기관 아직 미정… 4분기 명단 관건

발표에서 제주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관 기관을 모으고 지역 주력산업과 연결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만큼 제주 역시 기존 이전기관과 관광·환경·에너지 등 지역 산업을 연결한 유치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과 배치 지역은 올해 4분기 공개될 예정입니다. 제주가 실제 유치 경쟁에 뛰어들 기관과 분야도 이 과정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