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송치…“주주 속여 2631억 원 부당이득 혐의”

방 의장 비롯한 관계자 5명 송치
2024년 내사 착수 후 21개월 만
지분 매수 위해 기존 주주 속여
“상장 정보 은폐해 사익 취득”

경찰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주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해 약 2631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금융·증권범죄’라고 평가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경영진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는 2024년 12월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약 21개월 만이다.

경찰은 하이브와 사모펀드 등을 압수수색하며 방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사실은 상장을 준비 중이었음에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사모펀드로 지분 매도를 권유한 반면 사모펀드는 기존 주주 지분 매수를 위해 확정 상장 및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방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이번 범행을 통해 약 26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이는 장내매도한 금액 중 출자자 분배와 금융상환액, 거래세,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결정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이고 계획적 금융·증권범죄’로 보고있다. 특히 방 의장이 상장 준비 초반부터 사모펀드와 긴밀히 연락하며 지시를 내리는 등 이번 범행을 철저히 계획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방 의장)가 회사 자금조달 방안으로 상장지시를 내린 뒤 이들은 2019년 8~10월동안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뒤로는) 상장을 준비했다”며 “수집한 증거를 종합해 A 씨가 甲사(하이브)와 사모펀드 양쪽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사기 혐의가 아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기존 주주들에게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한 것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친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죄는 개인의 범행이고, 사기적 부정거래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은 방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일련의 행위를 하나로 보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죄를 적용하면 기존 주주에 대한 기망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들 주주들이 기망당해 재산적 피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기존 주주들이 일정 부분 이득을 보고 엑시트를 한 만큼 추가 이득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피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기죄의 경우 형량이 사기적 부정거래 대비 낮은 것도 감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적 부정거래의 경우 징역형 선고 시에는 얻은 부당이득을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불구속 송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온 보완수사 요구 등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추가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가 약 21개월 만에 마무리 된 데에 대해서도 “사기적 부정거래가 미국에서 온 조항이라 해외 판례 등을 검토하고, 내부 검토과정을 거치느라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외에도 압수수색 직전에 국외로 출국한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김 전 CIO)의 변호인으로부터 소재확인을 하고 한국 출석을 요청했으나, 불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피의자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