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109개 통폐합…전체 20% ‘대수술’
LH 기능 분리…소규모 기관·자회사도 정비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109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대대적인 기능개혁에 나선다. 이는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3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공공기관 DIET 2026)'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은 AI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저출생·고령화, 누적된 공공기관 부채 등 복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전 5사·항만·석유·가스공사 통합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략적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분산 운영돼 과당 경쟁과 중복 투자를 낳았던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는 (가칭)한국발전으로 단일 법인화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주도한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가칭)한국항만공사 1개로 통합되며, 기존 지역 항만공사는 산하 지사로 개편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칭)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돼 국가 차원의 통합적 에너지 수급 및 대외 협상력을 강화한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된 대한석탄공사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조속히 청산 절차를 밟는다.
LH 기능 분리…코레일·SR 운영 일원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가칭)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가칭)주택도시자산공사로 기능이 분리된다.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도)은 코레일 통합 운영사로 일원화해 승차권 예매 및 정비·안전관리 체계를 하나로 묶는다.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11개 중·대규모 기관도 일원화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가칭)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합치고,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가칭)노사발전교육재단으로 통합하는 등 시너지를 창출한다.
동일 지역 내 흩어져 있던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들은 물리적·기능적으로 일원화된 원스톱 서비스 통합 플랫폼인 'K-마루'로 재편해 수요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회사·소규모 기관 83곳도 정비
가장 감축 규모가 큰 자회사 및 소규모 기관(83개)에 대한 정비도 병행된다. 캠코, 신용보증기금 등 7개 금융 공공기관의 시설관리 및 고객관리 자회사들이 기능별로 수평 통합돼 (가칭)정책금융FMC, (가칭)정책금융CS로 재편된다.
정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인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 등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다.
직원 고용승계 전면 보장 등 반발 최소화
정부는 기능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조 등의 반발을 고려해, 임원을 제외한 통폐합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를 전면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통폐합 전후로 직원들의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복리후생 보전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노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