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세제 개편 수정' 비판에 "국민 목소리 정책 반영" 반박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 및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안에 대해선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며 "(당정이 협의한 결과)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현행 12억 원을 지키는 합리적인 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세제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을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비판한 것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투항인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레임덕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의 잘못된 희망과 다르게 당·정·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