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일정 감안, 초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도모 필요

9월 인사청문회,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안 심사 등 일정 빠듯
최근 행수 완성 촉구 '확산' 분위기 등 감안…'입법화' 압박 절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선 올 정기국회 초반인 이달 중 '법제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가 확산되고, 향후 100일 간의 국회 일정이 빠듯한 점 등을 감안해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에서다.

지난 1일 막을 올린 올 정기국회는 9월 중 교섭단체 연설(7-8일), 대정부 질문(9-14일) 등이 예정돼 있고, 10월엔 국정감사(6-27일), 11월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지역에선 이같은 상황을 고려, 이달 중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무게가 실린다.

10월 이후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의 시선이 향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변수 발생이 적은 정기국회 초반 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다. 국정감사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820조 원의 슈퍼 예산안 심사에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국회 시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달 중엔 2기 개각에 따른 6명의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며 이른바 '청문 정국'이 예상된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폭 규모의 개각이고, 10년 만에 부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대법관 후보자도 청문회 대상에 오르며, 검증 이슈에 매몰될 가능성도 인다.

그러나 행정수도특별법의 당위성은 물론,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조성 등의 촉박한 일정에 맞춰 입법 속도전이 요구, 정치권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압박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란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류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촉구 결의대회엔 충청권과 함께 수도권 광역의회 의장, 대한민국주민자치협의회·전국참여자치시민연대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며, 행정수도 완성이 충청권만의 현안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적 의제라는 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또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기국회 첫날인 1일부터 국회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처리될 때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오는 22일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힘을 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현 정부 임기 내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총선, 지선, 전당대회 등을 통해 수시로 약속했으며, 올 5월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입법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다.

이에 정치권이 법안 심사 작업을 조기에 재개하는 등 정기국회 초반 법제화 과정을 밟도록, 충청권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압박 방안 추진이 요구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일 세종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당 차원의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김민석 대표가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 완성을 약속한 데 이어 최고위원들도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