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9개 줄인다…발전 5사·석유가스공사 통합, LH는 분리

항만공사·철도 운영 일원화…자회사·소규모기관 83개 감축
임원 제외 직원 고용승계…처우 유지·복지비 한도 상향 검토

 

[자료=재정경제부]

정부가 공공기관과 자회사 등을 개편해 기관 수를 109개 줄인다. 발전 5사와 석유·가스공사를 각각 하나로 합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사업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두 법인으로 나눈다. 기관별로 분산된 기능과 인력을 모아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중복 운영비용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감축 규모는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자회사와 공공기관 지정유보 기관 등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투자 역량 결집…석탄공사는 부채 정리 후 청산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는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재무구조를 통합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와 중복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통합법인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사업을 맡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설치한다. 태양광과 육상풍력 등 지역 사업을 추진할 재생에너지본부도 3~4개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친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개발·비축·수급 전략을 통합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산유국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석유공사의 석유비축과 일부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공사로 넘기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을 추진한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2조5900억원에 달하고, 별도 영업활동 없이 연간 75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채 처리 재원을 마련한 뒤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청산할 방침이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다.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존 공사는 산하 4개 지역지사로 바꿔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항만 간 과당경쟁을 줄이고 해외거점 공동 조성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발이익 주거복지 재원으로…고속철도 예매·안전관리 일원화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한다. 신속성과 재무성과가 중요한 개발사업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주거복지 업무를 나눠 주택공급 속도와 임대주택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되는 구조는 유지한다. 개발공사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코레일과 SR은 코레일로 통합해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한다. 열차 운행계획과 예매 시스템, 정비·안전관리 등을 통합하고 좌석 공급 확대와 운임·마일리지 개선을 추진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 여부는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 뒤 재검토한다. 가칭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해 지방공항별 특화전략과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두 공항공사의 보안 업무는 분리해 항공보안 전문기관으로 통합한다.
 

◇중소기업 판로지원부터 해외사무소까지…분산된 서비스 묶는다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통합한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은 가칭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로 합쳐 중소기업 제품 발굴부터 컨설팅·입점·판매·성과관리까지 지원체계를 일원화한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가칭 '노사발전교육재단'으로 통합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하나로 묶어 연구시설 공동 활용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자회사와 소규모기관 정비로는 83개를 줄인다. 모회사와 기능 연계성이 큰 자회사는 모회사가 흡수하고, 유사 업무를 하는 자회사들은 기능별로 통합한다. 금융 공공기관의 시설관리·고객관리 자회사 7개를 각각 가칭 '정책금융FMC'와 '정책금융CS'로 합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박물관·과학관 등 전시·관람기관은 문화·과학·해양·국토·농림 분야별로 부처 단위 통합을 추진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시 기획과 인력 교육, 통합 플랫폼·브랜드 개발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해외에 흩어진 공공기관 사무소를 한곳에 모으는 'K-마루' 사업도 확대한다. 해외사무소가 5개 이상 운영되는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기업과 교민이 여러 기관의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무소 위치와 주요 기능 등은 알리오를 통해 공개한다.

통폐합 기관의 직원은 임원을 제외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통폐합 전후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기관별 복지 수준과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해 한시 정액 수당과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 등도 검토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구체적인 기관 개편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하고 지역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은 지방정부와 소통한다. 노정협의체와 주무부처·개별기관 노조 간 협의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