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 20년 통치’ 오르테가, 종신 독재 들어가

의회서 개헌안 만장일치 통과 승인
작년엔 부인도 공동 대통령으로 지정
루비오 미 국무 “세습 왕정” 비판

지난 7월 19일 니카라과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혁명 47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왼쪽)이 아내이자 공동 대통령인 로사리오 무리요와 나란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1980년대 중남미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했던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장기 집권 수순에 들어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이번 개헌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니카라과 의회가 야당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이후 장기 집권을 이어온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종신 독재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스타보 포라스 국회의장은 전날 레온 대성당 앞 야외 광장에 마련된 특설 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헌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안은 2027년 초 시작되는 다음 입법 회기에서 최종 비준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기를 기존 6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쿠데타 기획이나 실행에 관여한 야당 인사의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예정됐던 대통령 선거 2027년 말로 연기됐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지난 7월 야당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니카라과에서는 “더 이상 선거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브라질, 칠레, 볼리비아 등 여려 중남미 국가들은 당시 오르테가 대통령의 발표를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간주하며 비판했다.

이번 개헌안으로 오르테가 대통령의 권력 기반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을 이끌고 소모사 일가의 42년 독재를 끝내는 데 앞장선 오르테가는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뒤, 2006년 대선에서 또다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 집권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정부가 일련의 반정부 시위를 탄압해 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오르테가 정권은 지난해 개헌을 통해 부인 로사리오 무리요를 공식 공동 대통령으로 지정하며 권력 승계 구도를 구축했다. 이번 개헌안까지 통과시키면서 종신 독재와 가문 세습 체제를 사실상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니카라과 국민의회는 지난 1일 레온 대성당 앞 야외 광장에 마련된 특설 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니카라과 의회 X]

이번 개헌안 통과에 대해 국제사회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일 성명을 통해 “오르테가 부부에게 포획된 니카라과 국회는 헌법을 고쳐 (이들의) 불법적인 세습 왕정을 공고히 하고, 국민에게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기회를 영구히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재정권은 미주 대륙의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정부들과 동일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국제사회 파트너들에게 이 잔혹한 독재 정권과의 통상적인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도 “니카라과 당국의 체계적인 탄압”을 규탄하며 자유로운 선거 실시를 촉구했다. 미주기구(OAS)도 니카라과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로이터는 “거의 20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온 미주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지도자”라며 “니카라과인들의 대규모 탈출 이후 깊은 정치적 수렁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