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미 상무장관, ‘반도체 표적관세’ 예고… “美서 안 만들면 대가"

'美 현지 생산 연계형' 관세 부과 방침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 회의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반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가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G20 장관 회의 도중 CNBC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반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가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여기(미국)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여기서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가(관세)를 치를 각오를 해야한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가 ‘고강도’일 것이며,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가 맞냐는 질문에 “정확하다”고 확인했다.

앞서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 제품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세 부가 대상은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완제품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폴리티코는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를 설정하고, 주요 반도체 제조사를 대상으로 국가별 지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MFN(최혜국 대우 가격)을 시행한 기업들에 관세 감면 혜택을 줬다”며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을 예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이같은 정책이 미국에서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만의 TSMC는 애리조나에 265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마이크론은 250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공장을 짓는다. 이 두 회사만으로도 5천억 달러가 넘는다”며 “그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극히 일부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반도체 관세를 우선 부과하기 시작했고, 향후 반도체 전반으로 관세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을 예고해왔다.

지난 5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 관세 부과가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면서,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반도체 기업들에는 일정 규모의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특정 몇 가지 칩을 판매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중국인들은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있다. 그들은 칩을 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